지자체마다 의회와의 협의에 ‘난항’
자체적 청년예산 삭감 위기 사례도
“민주적 절차로 공감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고양3)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7일 열린 도정질문 자리에서 신정현 의원은 “청년배당이 이 시대 청년들의 절박함을 보듬을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충분한 공감대가 없음에도 시한과 기한을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각 시군에서 기초의회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몇몇 지자체의 경우 기존 청년지원정책을 줄이고 새로 준비하는 청년보장정책을 폐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시흥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청년배당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되면서 내년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청년지원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신정현 의원은 “청년당사자들에게 어떤 이해와 공감도 없이 내년 3월 시행을 못 박으면서 갈등과 오해가 빈번하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 정책결정은 당사자인 청년의 입장과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조금 느리더라도 절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시·군의 재정분담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당선되고 준비한 게 6개월인데 충분하냐는 내부 걱정이 현실화됐다”고 토로하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부족한 상황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청년배당, 지역화폐 정책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다. 성과는 학술적으로 증명됐다”며 “부족한 것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해 나갔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에 도내 24세 청년 17만5200명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부담은 7:3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비 1227억원을 본 예산안에 편성했으며 나머지 525억원은 시·군비로 충당한다.

신정현 의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핵심은 경기도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뿐만 아니라 청년당사자 사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민주적절차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