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사업 중 22개는 백지화·변경
평가 때 제재나 패널티도 없어

[고양신문]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시군에 중점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각 지역에서 백지화되거나 변경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12일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진행과 관련해 전체 51개 사업 중 43%에 해당하는 22개 사업이 도중에 폐지되거나 변경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다”며 “그 원인은 동기부여를 위한 패널티 적용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폐지된 사업을 살펴보면 포천시는 올해 사업비 36억원으로 녹색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해 지역주민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마을리더 부재로 주역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해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했다. 가평군은 북한강변 방문객 쉼터 조성과 연인산 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23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접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2017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로 부여되진 않았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 동·북부지역 6개 시·군(연천·가평·포천·동두천·양평·여주)에 대한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24억원이다. 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할 1차 계획을 수립, 51개 사업에 도비 192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민 의원은 “총 3000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의 절반 정도가 사업내용이 변경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됐다”며 “이런 행정은 해당 시군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앞으로는 패널티 적용 여부를 비롯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