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균형발전담당관실 직원 대부분 교체

[고양신문]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감사에서 "경기북부 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해 총 291여 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담당 인력은 전문성과 거리가 먼 순환보직으로 행정의 지속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북부 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해 5개 법률(경기북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관광진흥법 등)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31건, 접경지역 지원사업 45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40건, 행복생활권역별사업 19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주변지원사업 등 99건, DMZ브랜드 개발사업 6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51건 등 총 291여 건의 지역개발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도는 해당 사업 정책 결정을 하는 사무관 이상급 직원이 지난 7, 8월 교체돼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떨어지고, 근무기간도 대부분 1년 6개월을 넘기지 못해 시·군과의 네트워크 및 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관련 업무는 균형발전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각 시·군들은 이에 대응하는 조직의 종류와 위상이 다양하므로 담당 공무원들도 가능한 순환보직에서 제외시켜 업무 자체의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