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시는 안된다는데 민간개발 고집하는 추진위도시재생 선정지역 삼송 4·5통, 민간도시개발 가능한가?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8.11.16 20:04
  • 호수 1395
  • 댓글 0
3호선 삼송역을 바로 앞에 둔 삼송4·5통. 최근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삼송4·5통은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으로 4·5통만을 개별적으로 도시개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고양시 “도시개발 현재로선 불가능”
추진위 “주민제안으로 개발 가능”
며칠 새 같은 장소에서 각자 설명회
"주민 혼란에 도시재생 좌초 우려"


[고양신문]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삼송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들 간의 반목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9월 삼송역 일대 삼송동 4·5통을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선 선정은 됐지만 시는 활성화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송동 4·5통을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조합 추진위(토지주)가 나서면서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도시개발은 현재의 건물을 완전히 밀어내고 새롭게 아파트단지를 짓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도시개발 추진위는 도시재생이 아닌 민간도시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회를 열었고, 얼마 후 고양시는 같은 장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 동네에서 각자 다른 사업을 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에 어두운 60~80대 지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것과 상관없이 이 지역은 도시개발이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이 가능하지만 전체가 동시에 개발되는 것만 허용될 뿐 제외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삼송 4·5통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역만을 도시개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분명히 공지했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타 지자체보다 도시재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민간 도시개발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그린벨트 관련법이 도시개발 사업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삼송 4·5통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민간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고양시는 작년에 2곳(원당·화전), 올해 2곳(삼송·일산)으로 총 4곳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다.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가치는 토지주는 물론 세입자까지 대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쫓겨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개발보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민선7기 이재준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기조에 동의하는 정치적 신념을 여러 차례 드러낸바 있어, 고양시가 어렵게 선정된 도시재생지역을 포기하고 민간개발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가 도시개발 사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고 설명회까지 개최했음에도 도시개발 추진위 측은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불가능하다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맞받아쳤다.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주가 도시재생을 반대하면 도시재생 사업자체의 취소도 가능하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가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 시에 제안할 수 있다. 아직 제안서를 제출도 안했으며 시가 검토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안 된다고 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는 도시재생은 불가하다는 말은 맞다.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당장 되지도 않을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 담당자는 “삼송도시재생 사업비인 140억원은 작게는 수백만원 단위로 쪼개져서 다양한 주거정비사업에 쓰이게 된다”며 “애초에 계획된 도로개설사업 등과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허투루 쓰이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을 진행하면서 각종 연계사업(기반시설사업)들이 추가가 진행되는 데 고양시가 도시재생지역을 우선순위로 두고 연계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지자체 내부에서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사업비 외에도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삼송 4·5통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삼송과 같은 그린벨트 해제 취락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도로 개발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도시재생과 상관없이 용도지역 상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