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위 “청소년팀 편제 문제 있다” 지적

▲ 고양시의회

문복위 “청소년팀 편제 문제 있다” 지적
여러 번 지적했지만 집행부 받아들지 않아
12월 임시회 때 통과 가능, 1월 조직개편 일정은 문제없을 듯

[고양신문] 내년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했던 고양시가 시의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시의회가 개편안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번 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장의 민선7기가 장기간 준비해온 대표적인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집행부의 소통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은 이재준 시장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부결사태를 맞게 된 집행부로선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조직개편안 조례안이 찬성 16, 반대 17로 부결됐다. 조례안 부결을 주도한 곳은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효금)다. 반대표가 많았던 이유는 문복위 전체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 4명의 의원과 대부분의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표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문복위에 속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2명까지 반대하면서 1표 차이로 안건이 부결됐다. 표결은 당론에 따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나 시 집행부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조직개편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불통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업무효율과 형평성 면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팀' 편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시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김효금 문복위 위원장은 현재 아동청소년과에 있던 ‘청소년팀’이 평생교육과 아래로 편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청소년과에는 아동정책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정책까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아동정책팀과 같이 편제돼 있던 청소년팀을 다른 과로 보내는 것은 업무효율을 떨어뜨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조례안을 찬성한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는 청소년팀의 편제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현재의 아동청소년과를 아동보육과로 바꾸고, 대신 청소년팀을 평생교육팀과 연계해 사업을 펼치는 것이 큰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팀 편제에 대한 상임위의 불만으로 이번 안건이 부결되긴 했지만, 이유야 어떻든 이재준 시장이 이끄는 시 집행부로선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소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결국 개편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이 이런 결과를 나았다고도 볼 수 있다.

김효금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큰 틀에서 매우 의미 있고 잘 된 개편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부분(팀 편제)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집행부가 의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결국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표결결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12월 임시회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원래 계획대로 1월에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각 의원들이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됐으며, 집행부와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