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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요양원 노사공동대책위 결성29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발대식 열어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11.30 17:14
  • 호수 1397
  • 댓글 5

고양파주 요양원 대표·종사자
장기요양제도 개혁위해 연대
수가 현실화, 인력확충 요구
보건복지부 상대 공동투쟁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한 노인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고양파주 시설원장들과 종사자들이 전국 최초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년째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인권문제로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온 노사 양측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 이들은 요양시설의 운영개선과 종사자 노동인권 나아가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종사자 인력기준 확대와 더불어 요양수가 현실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29일 고양파주 요양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사공동대책위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성영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 나윤채 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김세옥 파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정홍기 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장상화 정의당 시의원과 이홍우 정의당 고양정위원장, 조성환 유은혜 교육부총리 지역보좌관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한성영 노조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지역 내에서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날선 대립과 고소고발이 난무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2.2%가 인상됐지만 요양수가 인상폭은 29.1%에 불과한 탓에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설운영자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무인력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인상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확충이 보장되야 질 좋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주장이다.

나윤채 고노협 회장은 “요양원의 자율성과 진정성이 침해받고 종사자 인력수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에 노사상생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결성돼 기대가 크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했다. 정홍기 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과 실질적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단에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사상생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갈 것 ▲종사자들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며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 등을 다짐했다.

신행규 고노협 수석부회장은 “지난 6개월간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수가현실화, 인력확충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협약식을 거쳐 이번에 공동대책위까지 출범하게 됐다”며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상영 노조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노사공동대책위 모델을 타 지역에도 확산시켜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와 파주시를 상대로 단체협상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책무 또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타 시군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보조하고 있다”며 “고양시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위 차원에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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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미 2018-12-07 08:39:07

    모두 한마음되어 화이팅 승리하세요   삭제

    • 지지합니다 2018-12-01 07:55:54

      노사가 이렇게 협력해서 치매환자들을 돌본다니
      너무 잘된일이네요.고양파주에서는 정말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삭제

      • 장민수 2018-12-01 00:53:35

        노사가... 함께 협력만이 살길입니다...
        무조건 투쟁은 함께 망하는 겁니다....   삭제

        • 요양보호사 2018-12-01 00:29:36

          요양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도 막 입사자와 똑같이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나마 요즈음은 장기근속수당이. 있어서 몇만원 더 받고있지요 정말로 현실적인
          요양수가가 절실히 필요 한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시설원장님도 살고 어르신 질향상도올라가고 시설에근무하는 요양보호사뿐만아니라 종사자 전체가 삶에질이 올라갈것같습니다.꼭 현실에 맞는 요양수가를 올려주십시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삭제

          • 김인자 2018-11-30 18:22:26

            고양.파주시는 수도권과 가까워서 전국 최다 요양시설이 모여 있으나 그동안 타지방보다 지자체가 관심을 갖어주지 않았다고 생각니다.요양보호사 노동자로 8년이 되었지만 최저임금에 못미치고존중되지 못한 노동이였기에 자존감이 사라졌는데
            고양신문에서 기사화해준것에 감사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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