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진 환경정책 돌아봐
이끼벽, 정류장 오염감소 기대
마을버스 전기차 교체도 필요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해외연수 결과보고회가 얼만 전 열렸다. 그날 환경정책을 주제로 브리핑을 한 정봉식 의원은 독일의 선진 환경정책을 소개하며 고양시에 접목 가능한 사업들을 제안했다. 지난 28일 정 의원을 만나 해외연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책들과 아이디어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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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으로 해외연수는 처음이다. 소감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새로운 독일의 환경정책들, 높은 시민의식, 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독일의 환경정책,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독일은 환경정책과 관련해 3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원인자 부담 원칙 ▲사전 예방 원칙 ▲협력의 원칙이다. 이중 눈여겨봐야 할 것이 원인자 부담 원칙인데, 우리와는 많이 다른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생산한 주체가 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원칙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원인자는 시민도 포함된다. 시민이 원인자라면 세금을 더 걷어서 처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형태다. 원인자 부담 원칙이 예외 없이 철저히 적용될수록 환경유해 요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눈에 띄는 환경정책이 있었나.

이끼벽이다. 독일에는 이끼벽을 연구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 고양시가 화훼산업도시라는 점에서 이끼벽을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적용한다면 환경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끼벽이 뭔가.

가로·세로 1~2m의 벽에 이끼를 심어 도심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끼벽 하나의 효과가 나무 수십 그루와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부피에 피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도심에 설치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끼벽 앞에 벤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모양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로 버스 정류장에 설치한다면 거부감도 덜하고 오염원을 잡아두는 효과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고양시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다.
 

고양시에 필요한 또 다른 정책이 있다면.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바꾸는 정책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타 지자체들도 시행할 정책이다. 노후경유차인 마을버스를 없애는 것만으로 고양시 40% 면적에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그만큼 마을버스가 뿜어내는 오염원이 많다는 얘기다. 또 마을버스에 투입되는 유가보조금을 고양시가 지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세금도 아낄 수 있다. 유럽은 이미 노후경유차 진입을 금지하는 도시도 생겨나고 있다.

도시숲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도시숲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대부분 평지인 독일은 인공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기도 한다. 도시숲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됐으면 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의 숲을 최대한 연결해 도시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도시숲 누리길 코스’를 개발해 홍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개발이 우선이 아닌, 환경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형성돼야 시도 좋은 도시개발 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산황산 골프장은 해결이 어렵다면 시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