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저희를 엄히 혼내주십시오!<기고문> 김서현 시의원
  • 김서현 고양시의원
  • 승인 2018.12.04 13:58
  • 호수 1380
  • 댓글 1
김서현 시의원

[고양신문]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 행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한 고양시의회를,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고양시를 엄히 혼내주십시오.

또한 105만 고양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꼼수를 피우다 사법부의 2심판결을 받은 요진건설을 더 엄히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5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사발언을 통해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에 진행 중인 기부채납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일산동구 백석‧장항동 키다리시의원 김서현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4명, 도의원 11명, 시의원 33명 등 고양시 선출직 전원에 해당하는 48명의 협조 아래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와 민사11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양현주)에서는 요진개발 기부채납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 확인 청구’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업무용지, 업무빌딩, 초과수익률 추가공공기여, 학교용지 등 4개의 부관에 대해 원고인 요진개발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모두 고양시가 승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선 요진개발의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하여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탄원서 서명에 협조해 주신 고양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일 '부관무효 확인 청구’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한 고양시의원들. 왼쪽부터 박한기, 김서현, 문재호 의원.

저는 요진개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요진개발이 고양시의 협조 아래 막대한 사업이득을 취하였으면서도 기부채납 이행을 기피하는 것은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망각하는 행위로 적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진개발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이번 판결에 따라 기부채납을 성실히 이행하여 105만 고양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속히 기부채납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요진개발이 이에 불응할 시에는 후속 소송의 철저한 준비와 회사의 자산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하여 법의 판단에 의한 기부채납이 한푼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105만 고양시 재산을 100% 회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키다리시의원 김서현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이 완전하게 이루어 질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며, 집행부와 협조하여 반드시 기부채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혹 요진건설과 고양시의 불법적인 관계를 알고 있는 분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010 7922 0151)를 기다립니다.

저 김서현, 105만 고양시민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서현 고양시의원  webmaster@mygoyang.com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서현 고양시의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덕양사랑 2018-12-05 00:36:23

    요진건설
    문제제기는
    공론화는
    다른사람들의
    노력으로 된겄을

    여당시의원들이
    뒷북치기
    자기들이 한일처럼
    어이가 ㆍㅠ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