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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돼야”<인터뷰> 정찬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고양지회장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8.12.05 17:09
  • 호수 1380
  • 댓글 1
 정찬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고양지회장

[고양신문] 고양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지역 내 요구가 거세다. 취임 직후 이재준 시장이 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공론화한 것을 시작으로 고양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150여 명의 변호사들도 지방법원 승격 요구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승격이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난 5일 정찬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고양지회장을 만나 지역 변호사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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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뭐가 달라지나.

사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편리해 진다. 현재 고양지원에서는 1심만 다루지만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2심까지 고양시에서 진행하게 된다.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민‧형사 및 가사사건의 항소는 모두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한다. 경기북부에서 고양시가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압도적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은 고양시와 파주시다. 인구로 따지면 145만 명이 넘는다. 경기도에서 관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원이다. 현재 경기도에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뿐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다.

 

▪ 고양시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될 것 같다.

승격된다면 고양시는 법원 조직이 커지면서 이 지역 변호사들의 일거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와 고양시 간 갈등이 유발될 소지도 다소 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시장과 시의회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결국엔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법원 승격이 가능하다.

 

▪ 고양시 변호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고양, 파주 합쳐서 150여 명 정도인데, 파주에는 10여 명 정도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양시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원 인근 마두역 주변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고양시엔 대형 로펌은 없다. 개인 사무소가 대부분이다. 법인도 있긴 하지만 3~5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소규모 법인이다. 요즘엔 사무소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나처럼 변호사 2명이 합동사무소를 내는 경우가 많다. 현재 마두역 인근에만 70~80개의 변호사 사무소가 모여 있다. 고양지법으로 승격되면 법원 직원들과 변호사 수가 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양시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나.

인구는 많지만 기업이 없다는 도시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주로 이혼과 상속 등의 가사 사건이 많은 편이고, 부동산매매‧임대, 동업계약과 같은 개인 간 분쟁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신 수임료가 큰 편에 속하는 기업관련 소송은 많지 않은 편이다. 종중땅이 유난히 많은 파주시에선 땅 소유권과 관련된 사건이 많았으며, 택지보상과 관련된 사기 사건도 꽤 있었다.

 

▪ 사법행정면에서 고양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연수원이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법 관계자들이 고양시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의 기능은 내년까지다. 연수원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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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동구 2018-12-05 23:39:27

    고양시민 입장에서 ‘지법 지원’이 아니라 ‘지법’이 생기는게 나쁠리는 없습니다. 다만 인구가 천만을 넘어간 경기도(도청소재지 수원지법, 북부 중심지 의정부지법)와 수도 특례를 받는 서울(중앙,서부,동부,남부,북부 지법)을 제외하면 한 광역지자체에 여러 지법을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지법의 관할 구역이 1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곳도 없습니다.

    고양시의 광역시 승격주장과 더불어 실현가능성면에선 조금 떨어지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의도는 좋고 된다면야 고양시민으로써는 기쁘지만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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