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1억 규모 사업예산 삭감. 12일 시의회 2019년 예산안 통과

고양시의회의 2019년 예산안 심사 결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 57건, 특별회계 세출 2건 등 총 59개 사업에서 40억8960만원이 삭감됐다. 시의회는 2주간의 예산심사를 거쳐 12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 고양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3.2% 증가한 2조2909억8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안 심사 또한 정당간의 큰 정쟁 없이 무난히 마무리됐으며 논란이 될 만한 예산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학교시설보수 예산 일부 삭감
삭감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건은 학교지원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각 학교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이중창 설치 및 교체, 교실출입문 교체 등 학교 시설보수 지원예산 중 10건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들은 예결위에 올라온 학교시설지원예산 50건 중 시급하지 않은 항목 위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학교시설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무려 10건이나 전액 삭감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예결위 의원은 “그동안 학교체육관 개방문제에 대해 학교 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문제가 있어 변화를 요구하는 취지로 일부 예산삭감이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 집행부가 올해 125억원에서 37억원을 삭감해 올린 행사성 사업예산 또한 예결위 삭감대상이었다. 김운남 예산결산위원장은 “축제 가운데 중복되거나 외부에서 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깎자는 것이 이번 예결위의 기조였다”고 말했다. 고양시민 향토문화 유적답사 예산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행주나루 강풍어제, 고양들소리발표회, 노동절 기념 문화제, 대한민국막걸리축제, 고양시 평생학습 축제 등 주요 축제예산이 각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칼질을 당했다. 주민자치과에서 올린 국토청결 환경가꾸기, 평화도시 고양 태극기를 품다, 찾아가는 갤러리 한국사 등 소형 행사성 예산뿐만 아니라 축구 국가대표 경기 유치금 및 홍보지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일산동구보건소 건립예산 ‘유보’
일부 단체들에 대한 운영비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지원이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이 삭감됐으며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운영비 또한 2000여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대부분은 인건비성 예산으로 해당 단체의 항의가 일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김운남 위원장은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온 사안으로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계속비 사업인 일산동구보건소 건립사업에 대해 총 예산 350억원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올해 사업예산 14억5000만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절감 방안이나 국도비 마련, 복합시설 활용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할 때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산하기관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식정보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대한 예산도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일부 삭감됐다.  

무상교복 21억 깎였다 되살아나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예결위에서 되살린 경우도 있다. 21억원이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난 고등학생 무상교복 예산이 대표적이다. 당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재준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사업예산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비 또한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억원이 삭감돼 올라왔지만 예결위에서 논의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예결위는 도시공사를 포함한 6개 산하기관 정직원에 대한 임금동결을 조건부로 내세웠다.

김운남 위원장은 “도시공사의 경우 그간 실적에 비해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업무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임금동결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직을 제외한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2019년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