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 공공주택보급 문제 해결 
조성비용 LH부담 후 기부채납 방식
‘자족시설 아닌 주택계획’ 비판도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로 방치되어 있던 탄현근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호가 들어선다. 부지면적 일부를 LH가 택지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을 바탕으로 공원 조성하는 방식이다. 고양시는 내후년 일몰위기에 놓였던 탄현 근린공원부지 문제가 해결된 점에 대해 반색하면서도 택지개발로 인한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중소규모(100만㎡ 이하) 택지 대상지 중 하나로 탄현지역을 포함시켰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로 남겨져 있던 탄현근린공원부지 32만1000㎡중 25만3000㎡(78.8%)의 면적에 대해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공원부지와 인접 부지를 활용해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을 포함한 총 택지면적의 경우 41만 5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탄현지구에 공급되는 3000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마련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거주기간이 8년간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돼 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공급량의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초기임대료 또한 시세의 70~85%정도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19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을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양시 "일몰제 위기 탄현공원 조성 긍정적"
논란이 일었던 고양시 내 3기 신도시 발표는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안 발표에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고양시 장항일대와 원흥지구 등이 거론되면서 베드타운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지만 이번 발표에 제외됨으로써 신도시 논란은 당분간 잠재워질 전망이다. 

다만 중소규모 택지개발 대상지로 탄현지역이 선정된 것을 놓고 지역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탄현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 예산부족으로 일몰위기에 놓인 탄현근린공원 일부를 LH가 택지개발하고 여기에서 나온 개발수익금을 통해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현안이었던 탄현근린공원 조성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보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이미 포화상태인 탄현지구에 또다시 아파트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있다. 

우선 고양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예산투입이 예상됐던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국토부와 LH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탄현근린공원은 1992년 11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금까지 1단계 사업만 완료된 채 나머지 부지는 방치됐다. 2021년 7월까지 2단계 사업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해제되도록 돼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 의원은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 공원부지 내 토지주들이 건축행위 허가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해 반려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공원부지가 해제될 경우 빌라건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은 “탄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조성비용 등을 따져보면 대략 1200억원 정도가 예상돼 그동안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공원부지 매입·조성은 모두 개발주체인 LH가 부담하고 조성된 공원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게 돼 있어 실익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구 김미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또한 “민간개발이 아니라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주민숙원사업이었던 탄현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교통대책, 기반시설 확보 뒤따라야
다만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후속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3000세대가 들어올 경우 학교시설과 버스노선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구 김현미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있는 만큼 이러한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미리 염두에 두지 않았겠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국토부 발표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같은 지역구인 김완규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공공주택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가뜩이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부족한 고양시에 또다시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미 포화상태인 탄현지역에 자족시설이 아닌 주택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시정질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