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수도권 접경지역에서 받아왔던 각종 규제와 이에 따른 유·무형 피해를 객관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수치를 산출한 후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규제완화를 정부에 정식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시는 24일 규제개혁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 관련 규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주민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유·무형의 피해를 객관화하고 수치화하게 된다. 연구용역은 시의 방침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이 (사)재정성과연구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2019년 3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의 결과물을 근거로 파주‧김포‧양주 등 인근 유사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규모가 유사한 수원이나 성남 등 한강 이남 지역과 비교해 재정규모가 1조원 가량 부족하고 투자유치 여건, 부동산 가격 등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 관련 규제에서 온 결과물로 정부는 50년 이상 인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