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양지법 승격 위한 추진위 준비
추진위 구성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의원 당연직, 토론회‧연구용역 실시

[고양신문]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2곳(수원‧의정부), 1000만 인구의 서울시는 지방법원이 5곳이다. 경기도는 지역도 넓게 분산돼 있어 2심판결을 위해 경기도민들은 타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가 집중되다보니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사업서비스 불균형을 없애고자 고양시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민간에서는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가 참여하며, 추진위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난 21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8월부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과 의정부 단 2개소의 지방법원만 존재해 시민들이 법률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 시장은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 지방법원이 2개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사법행정권 침해”라며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는 인구 105만명의 준광역급 도시로 성장하며 그에 따른 쟁송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양지원은 항소 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민‧형사‧가사 항소를 위해 의정부까지 가야하는 실정이다.

시는 조례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시의회 통과, 3월 위원회 구성,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진위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등을 담은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문조사와 세미나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서북부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도 펼친다.

이 시장은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위상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추진위를 구성해 고양‧파주 등 서북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서북부 지자체간 공동대책을 협의하는 등 법률안이 의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