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정질의 김서현 시의원 주장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을 '게이트'라고 표현하며 의혹을 제기한 김서현 시의원이 14일 이재준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고양시 평당 900만원대 매각한 부지
경기도는 2000만원대 매각했다
최성 시장, 2014년 선착순 수의계약
GTX 확정 직후인데도 헐값에 팔아
이재준 시장 “필요하면 조사 진행”


[고양신문] 킨텍스 지원부지 중 2014년 매각된 부지 두 곳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헐값에 매각되면서 약 1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서현 시의원은 지난 14일 시정질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부지매각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당시 행정절차가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부지는 이마트트레이더스 옆 주거용 오피스텔 부지로 현대(C1-1)와 포스코(C1-2)가 시공한 곳이다. 당시 이 부지는 정부가 GTX(킨텍스연결)를 확정 발표한 직후에 ‘선착순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매각됐다. 매각금액은 각각 493억원과 491억원이다. 하지만 이 계약가격은 비슷한 시기에 계약된 인근 부지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평당 계약가격을 비교해보면 고양시 소유 부지 2곳은 평당 900만원대에, 길 건너 바로 앞 경기도 소유 부지(원시티)는 평당 2000만원대에 계약됐다. 김서현 시의원은 “오피스동을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등 사업적 어려움이 있는 인근 부지(S1)도 평당 1800만원대에 팔렸는데, 당시 이곳 2부지는 이상하리만큼 급하게, 그것도 선착순 수의계약이라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평당 900만원대에 팔렸다는 점은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도 문제였다. 원래 해당 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부지가 아니었다. 주거용도는 연면적의 25%로 제한하고 업무시설(사무용)을 짓도록 했지만, 고양시는 2012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100%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시켰다. 김 의원은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부지를 주거용도로 바꿨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업자의 사업성을 확보해 놓고도 GTX가 확정된 직후 헐값에 선착순으로 매각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시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부지의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에서 각각 2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실시(2013년 12월)했는데 2개 업체의 감정평가 결과가 1원도 틀리지 않고 같게 나온 것. 또한 감정평가액도 조건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주변부지의 60%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

더 큰 문제는 선착순 수의계약 방침을 결정한 당일(2014년 3월 4일) 매각공고를 곧바로 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시장의 결재 없이 국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당시 내부결재 서류들을 살펴보면 두 번의 경쟁입찰이 유찰되는 등의 과정까지는 시장결재가 있었는데, 선착순 수의계약건만 국장 전결로 급하게 처리됐다”며 “고양시 재산 중 약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매각방침이 4급 공무원의 전결로 이뤄졌다는 것은 고양시 행정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특정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당시 전국최초로 부채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금확보 차원인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이며 당시 관련 공무원과 감정평가 업체, 지구단위변경 절차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배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일부가 2014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된 사실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해당 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 모습.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부지의 활용방안을 고민하기보다 매각하는 데 급급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당시 진행된 사항을 살펴보면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GTX 확정발표가 났음에도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한 점은 향후 개발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당시 이런 내용이 집행부 내부에서, 또는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한번쯤 거론했어야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당시 행정절차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 주문하신 말씀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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