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도 종합감사 개선 요구

고양시의회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제도’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 심규현 의원은 경기도의 종합감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동료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 달 중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고양시의회는 심규현 의원과 최경식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성명서를 발표.

공직사회내에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의 종합감사제도는 고양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원들은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는 경기도가 아닌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종기 의원은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중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만 감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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