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최근 권력기관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19일 심상정 국회의원 초청강연회를 마련했다. 

이날 강연에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경찰옴부즈맨 설치법’을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국민들의 인권침해 우려 보완책으로 경찰 옴부즈맨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두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선언을 하면서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개혁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밖에 심 의원은 올해 원흥도래울마을 파출소 신축을 위한 국비 23억원 확보와 원당지구대 이전 및 신축 예산마련 등을 언급하며 “여러분과 같은 생활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건과 처우가 지금보다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심하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