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요즘 많이 시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약분업사태와 교육현장의 붕괴가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대다수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아니 좋지 않은 평가라기 보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고 말해야 정확할 듯하다.

이 두 정책 사업은 사실 이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또 보란 듯이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다. 물론 아직 시행초기이기에 그 결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의약분업은 정책이 수립될 때부터 이런 저런 고통과 아우성을 불러 일으켰음은 우리 모두 경험상 알고 있고, 대통령까지 이제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의약분업사태는 이해관계가 조정되면서 점점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지만, 교육현장의 붕괴는 반대로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갈 것이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고 말들하지 않는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개혁이라는 말은 일상어가 되어버렸고, 그 위세는 지금도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감하고 있다. 그 개혁을 주도한 장관은 여론의 비난을 애써 모른척하고 있지만, 이른바 "이해찬1세대"라는 신조어는 그의 정치수명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주변에서 교육이민이라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느 정도 허락되는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조국을 떠날 것을 한번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과열된 교육열을 지적하기에 앞서 위정자들은 오죽하면 이산가족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또 인생의 황혼기를 위해 모은 재산을 모두 투자할 각오로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학부모의 뼈아픈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나아가 국민을 나라밖으로 내모는 정책이나 정책입안자는 아무리 개혁이라는 단어가 좋아도 결코 국민에게 득이 될 수 없다. 그런 정책은 가차없이 소각되어야 하고, 그 정책입안자는 그 자신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그러면 이 있을 수 없는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해결책은 어찌보면 가까운데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을 하느님처럼 모시는 것이다. 교육의 기초는 초등교육에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으니, 그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선생님들을 마치 범죄자인양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잡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런 저런 정책을 꾸미는 것은 교사들을 우롱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자존심을 무참히 밟아놓고, 수당을 올려준다고, 휴가를 더 많이 준다고 상실된 자존심이 돌아오겠는가. 우리인들 그렇지 않은가. 직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좀 올려준다고 꼬시면 어디 그 직장에서 일할 맛이 나고, 또 일의 성과가 있겠는가. 아이들의 잘못을 나무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현재의 교육 현장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은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의 심성과 지성을 계발시켜주는 사람이다.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선생님을 대할 때 과연 얼마나 순수했는가를 자문해 볼 일이다. 촌지를 주지 않으면 아이에게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은 학부모, 선생님에게 종아리를 맞고 오면 달려가서 항의하는 학부모는 또 뭐란 말인가. 이런 지경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겠는가.

붕괴된 교육현장을 복원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말들이 참 많다.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든가, 과목수를 줄어야 한다든가, 잡무에서 교사를 해방시켜야 한다든가, 열린교육을 해야한다든가 등등의 나름대로의 교육학적 관점에서 문제해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극히 지엽적인 것들이다.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사실적인 접근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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