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문제 해결 위해 이재준 시장 간담회도 요구

[고양신문]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시의회 앞 천막농성을 3달째 이어가고 있는 시민범대위 측이 이재준 시장과의 공개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했다.

범대위는 지난달 25일 앞서 고양시가 제안했던 골프장 증설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검증단 구성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공문을 통해 ▲골프장 증설사업 과정에서 주요 행정절차마다 명백하고 결정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사업자가 부도 후 회생심사 중이며 사업부지도 확보 못했다는 점 ▲2014년 국토부가 사업자금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자의 사업은 제척시키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공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이재준 시장과 범대위와의 간담회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월 고양시가 발표한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 불가 입장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범대위 측은 “고양시는 해당 사업이 주민동의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결정 폐지가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골프장 타격위험에 대한 주민동의여부에 허위내용을 제출했으며 총 357건의 주민반대의견을 6건으로 축소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국토계획법상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ㆍ변경할 고유 권한이 부여된 만큼 포괄적 공익을 판단해 폐지할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 측은 “이처럼 고양시민들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많은 의구심과 불안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은 조속히 범대위와 만나 소통하고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해 행정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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