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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위반’ 포스콤에 시 공장등록취소 검토방사선 차폐시설 몰래 설치 적발. 포스콤 “시설 안전성 문제없어”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03.22 21:11
  • 호수 1412
  • 댓글 30
2016년 총선 당시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 반대 학부모 대책위'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 모습.

[고양신문] 3년 전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었던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 아파트형 공장 준공갈등. 당시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문이 체결되면서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최근 업체 측이 합의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은 차폐시설이 회사의 필수 시설이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조건부 허가였다는 점을 들어 공장설립등록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선 장치 제조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인근 20여m 떨어진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1637㎡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지어지면서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특히 이곳에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제조업체인 (주)포스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서정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지는 등 허가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당시 대책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품질보증계획서, 성능시험계획서 등 핵심서류가 누락되었음에도 포스콤의 방사능제조장치 신규생산을 허가해줬다는 점, 건축허가 이후 1년간 착공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음에도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후 학부모들의 시청 앞 단식 천막농성과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이 이어졌으며 결국 같은 해 7월 고양시와 주민, 정재호 의원실, 민경선 도의원, 포스콤 등 5자 협의체를 통해 시설 준공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포스콤 건축물 내에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으며 건축물 높이도 당초 계획에서 1층 낮춘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가 내려졌으며 2017년 10월 공장설립등록까지 마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정재호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에 확인한 결과 포스콤 측이 2017년 11월 성능실험실과 차폐함 등 방사선 시설설치를 신청했고 현재 관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한 학부모 관계자는 “방사선 차폐시설 설치는 엄연한 합의사항 위반이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기업인으로서 윤리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반면 포스콤 측은 회사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며 안전성이 입증된 시설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포스콤 측 관계자는 “합의문에 서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2번의 공사 중지와 허가기관인 고양시 등의 압박으로 인해 도산위기까지 처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라며 “제품성능시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 (차폐시설을)불허할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해당 관계자는 “지난번 원자력안전위, 고양시 등과 함께 방사선 발생 수치 등을 측정해본 결과 모두 자연 상태의 노출량 수준으로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인근 주민과 서정초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구 민경선 도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회사 측이 재논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몰래 시설을 운영하다가 발각된 것 아니냐”며 “합의내용을 무시한 포스콤에 대해 고양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포스콤에 차폐시설 철거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현재 공장등록취소에 대한 법적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기는 밝힐 수 없지만 취소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과정은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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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s 2019-04-04 13:56:47

    예전에 나 이회사 2년반정도 다녔었는데   삭제

    • Noraml is idea 2019-03-29 11:03:39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바라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약속은 지극히 무의미하다.
      건강한 사회이어야 약속이 지켜지고,
      건강한 사회는 반드시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식이 바로 서로 간에 약속"

      또한,
      보이는 상식을 애써 외면하며 약속만 언급하는 것은
      평소
      참으로 약속을 소중히 하는 사람의 행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상과 이성-   삭제

      • 킨텍스 2019-03-28 22:55:49

        사회란 구성원 간 약속에서 존재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의된 약속이 있음에도 깨졌다면 구성원간에 상생은 어렵겠지요.
        이슈되는 기사는 아닌듯하지만 왜 이기사에만 유독 댓글이 많은지와 댓글내용을 보니 사건 상황과 이 회사처신이 어떤지 눈치는 갑니다.   삭제

        • 시민 2019-03-27 16:14:51

          주변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 하고 밀어 붙이기식으로 진행한 업체의 방식이 문제가 된듯 하다. 순간 면탈만 하면 된다는식의 행위 는 결코 정당화 될수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업체가 반성은 커녕 반발하는 자세가 된다면 고양시민단체 에서도 좌시 하지는 않을것 아닌가? 초등학교 근접한 부지 선택에서부터 가 오늘의 결과 가 된것 같다.일반시민들은 전자파 도 싫다하는데 방사선 실험실 에 대해 얼마나 이해 하고 있겠는가 말이다! 고양시 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본다.   삭제

          • 강윤신 2019-03-26 10:01:47

            포스콤,전문기관들의 방사선 측정결과 위해성이
            없음에도 허가취소 운운하는것은 그 인접지역 주민의 여론만을 의식하는 시책인가? 세계최초 개발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허가 취소한다면 국가경제
            정책에도 반하는 일일것이다   삭제

            • 윤의한 2019-03-25 22:11:26

              시설 안전성이 확인된 상황에서,합의 위반이라는 구실로 한 기업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행정처분은 한국의 미래도 막아버리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한 기업을 도와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장차 우리늘의 자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하시는 초등학생 부모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나,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여, 아들 딸의 미래를 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 황준현 2019-03-25 20:11:17

                누군가에게는 방사선기기가 생명을 지키기위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그런 기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감정적 대응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검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건 어떨지요?   삭제

                • 유군재 2019-03-25 19:55:47

                  (주)포스콤이란 기업이 아주파렴치한 기업이라 생각하여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매출액이 200억이 넘고, 직원이 100명 정도이며 아주기술력이 뛰어난 강소기업인것 같읍니다.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위반 한것은 아주잘못 되었지만, 만약에 제대로 얘기를 했더라면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허락을 해 주었을까요 ? 방사선 노출로 위험하다면 1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 결코 그렇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전성을 주민들과 재확인하여 상생하는 결과가 있기를 ~~   삭제

                  • 이동근 2019-03-25 18:42:59

                    학부모이기 전에 기업이나 생산현장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임직원들도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기값이 오르니 원자력을 다시 해야된다고 하면서 해로운 것은 우리지역은 안된다는 역설은 초등학생들에게 또한 어떻게 해명할 건가요?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들의 기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지역주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지도자들이 현명한 지혜와 인도가 필요할 때 입니다. 부디 좋은 결정이 될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 이동근 2019-03-25 18:28:49

                      유해하다면 그동안 그곳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입주업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요즘은 직원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해도 근무환경이 좋지 않으면 기피하는게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이런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설사 합의사항이 선행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에 주목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걸 다시한번 깨닫고 서로 생존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학부모 들도 있지만...(계속)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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