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서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을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양시 마을민주주의의 미래비전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민대토론회가 20일 관산동 벽제농협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토론과 리서치 전문회사 코리아스픽스가 진행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21세기형 타운미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관산동, 고양동 등 지역 주민자치 활동가 및 평생교육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각 테이블별로 의견을 도출해 전체토론과 무선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양시 마을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임영미 고양동 주민자치위원은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매번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용원 고양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민주주의가 활성화 되려면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매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정이나 특정 정치인들로 인해 주민의견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윤용석 시의원은 주요 민원사례 중 하나인 쓰레기방치문제를 거론하며 “그동안 쓰레기문제를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해결해주는 사안으로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골목책임제 같은 방식으로 해당구역 주민들이 모여 함께 논의해고 책임지는 과정이 마을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밖에 참석한 주민들은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지역현안인 교통문제, 지역발전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까지도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토론을 마친 뒤 참석자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고양시 마을민주주의 비전을 위한 우선순위로 가장 많은 참석자들이 꼽은 것은 바로 쓰레기문제, 구도심 문제, 자연오염대책 등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문제해결형 민주주의 도입(18표)이었다. 다음으로는 단체와 단체, 단체와 주민 간의 소통문제해결(10표), 행정의 거버넌스 이해도 개선(10표), 주민소통강화 및 토론문화 활성화(9표)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사회에서 마을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답변으로는 쓰레기문제(22표)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시설 확충(12표), 환경오염문제(8표), 고질적 구도심 문제(7표)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또한 마을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토론문화 확대(20표), 참여정신 강화(12표), 소통창구 개선(11표) 등의 의견이 도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운선 도의원은 “지역에서 다양한 이견들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경험들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날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지역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민주주의 토론학교라는 형태로 주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학습해가는 자리를 확산해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