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병돈 삼송테크노밸리 관리단 회장

김병돈 삼송테크노밸리 관리단 회장

시 직무유기로 기업인 피해 키워
불법 방조한 시 책임이 더 커
용적률 상향, 복층 합법화해야


[고양신문] 1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삼송테크노밸리(덕양구 지축역 인근)는 고양시가 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자산 중 하나다. 기업체 수로 따지면 고양시 전체 기업의 약 25%가 삼송테크노밸리에 모여 있으며,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얼마 전 이곳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관리단 회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24일 김병돈 삼송테크노밸리 관리단 회장으로부터 삼송테크노밸리의 주요 현안, 특히 ‘복층 개조에 따른 고양시와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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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개조가 불법이라며 고양시가 건축법 위반으로 입주 기업인들을 형사고발까지 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2015년 입주가 시작된 삼송테크노밸리는 연면적이 19만㎡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크다. 문제는 이 건물 대부분의 공간이 7m 높이의 층고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국내 지식산업센터 중 전실의 층고가 이렇게 높은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당시 입주 기업인 대부분은 분양업체의 홍보에 속아 복층 개조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현장에 가보면 창문도 7m 높이에 설치돼 있어 복층개조가 선택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유명 언론사들이 기사를 통해 ‘삼송테크노밸리는 복층활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었음에도 고양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시는 당시 수백 개의 기업이 입주해 복층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 입주 업체 중 60%에 이르는 기업이 복층공사를 마친 이후에야, 뒤늦게 불법이라고 알려왔다. 분양사의 거짓홍보가 만연했을 때, 또 기업인들이 복층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불법이란 것을 공무원들이 지적해 줬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어떤 대응을 검토하고 있나.

올해 고양시가 이곳 기업인 300명 이상을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기업인들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직적 범죄집단이 아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직접 분양홍보까지 도왔던 고양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양시도 당시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당시 책임자였던 최성 전 시장과 담당국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다.

분양사의 복층개조가 가능하다는 광고 내용을 알았음에도 특별한 안내나 조치가 없었다는 점, 이미 400개 업체가 복층개조를 끝낸 이후에야 단속을 시행한 것이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도 실제로는 입주기업인 대부분을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다. 

기업인들의 상황은 현재 어떤가.

기업인들을 상대로 고양시가 형사고발까지 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영에 집중해야할 오너들이 고양시와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행강제금이 집행된다면 타 지역으로의 집단 이전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비슷한 업종 내에서는 ‘뭉쳐서 나가자’는 말까지 실제로 나돌고 있다. 많은 기업인들이 ‘복층 프리미엄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입주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현재 190%에 불과한 삼송테크노밸리의 용적률을 350%까지 상향시켜준다면 복층개조 문제가 합법화된다. 불법을 양산시킬 게 아니라,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합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5년 동안 복층 개조에 따른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안전이나 화재문제는 오히려 기업인들이 더 조심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은 고양시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5년마다 열리는 지구단위계획변경에서 이 사안이 진중하게 논의됐으면 한다.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곳 입주기업인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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