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이날 토론회 사회를 유시민의원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 “납부예외자가 431만명, 지역가입자 중 6개월이상 장기체납자가 248만명으로 총 680만명이 국민연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고, “680만명은 전체 지역가입자 1,015만7천명의 67%에 달하는 수로 현 국민연금제도는 이미 사회보험의 원리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용하 교수(순천향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과 이태수 교수(현도사회복지대)의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상석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이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 정환석 개혁당 서울시 정책위원장, 안종주 한겨레신문 기자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은 보험이 아니라 사회적 부양체계”라고 설명.
안종주 기자는 “지금의 40·50대들은 앞으로 20∼30년 뒤 지금의 노인 세대와 달리 자식들의 봉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노인이 된 후 상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중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편안을 결정하거나 중장기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때 한국사회와 문화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