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 부풀려 혈세 가로채
20년 넘은 수의 계약 불법논란
시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
노조 “직영화 전환 추진해야

지난 4년간 고양시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대행비용원가산정 기관이 청소차량 취득원가를 실제가격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고양시민 혈세를 가로챈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무려 5억5000여만원.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파악되는 예산낭비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혈세낭비와 비리부정으로 점철된  청소행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지난달 28일 정의당 장상화 시의원이 주최한 ‘고양시 청소행정 개선방안 토론회’ 자리에서는 위탁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고양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대행대체 방식이 구조적인 부정비리를 낳고 있다고 입을 모았으며 아울러 고양시가 대책으로 발표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공개입찰방식 전환은 미봉책조차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영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환경부가 지자체 예산을 청소대행업체에 퍼주도록 제도화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청소차량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책정하다보니 정부가 정하는 표준품셈보다 무려 5배 증가한 원가산정이 이뤄졌다”며 “청소업체는 이득보고 시민혈세만 낭비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이러한 원가계산법에 따르면 청소업체가 ▲6년간 차량비용 전액을 지원받은 뒤 중고차로 매각해 돈을 챙기거나 ▲청소차 특장업체와 짜고 차량가격을 부풀려서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청소차를 구매하는 행위 등을 하더라도 사실상 지자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김 국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행계약 원가계산에 명시된 지급수수료 등 기타경비 또한 터무니없이 과다 책정된 항목이라고 김인수 국장은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10개 업체에 지급되는 지급수수료만 무려 12억원이며 전력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통신비 등을 합하면 17억6000여만원의 기타경비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수집운반에 수 천만원의 전력비, 수도광열비가 소요될 이유가 없고 교통비, 여비 또한 미화원에게 지급되지도 않는데 무슨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심지어 지급수수료는 환경부와 고양시 공무원에게 뭐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답해주지 못했다”며 “사실상 업체사장 배불려주기 위해 마련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수 국장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20여 년째 불법적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져오면서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다”며 “연간 9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의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는 직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분야는 본래 지자체가 직접 책임져야할 영역을 민간에 위탁한 하도급 성격이 강한 만큼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부분”이라며 “올해 안에 나오게 될 정부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문 정규직 전환 발표에 조응해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개선, 행정의 예산 효율성 등을 가질 수 있는 직영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이날 고양시 측은 직영화 대신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방식을 일부 개편하는 방식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공개입찰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경쟁논리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대행구역 또한 기존 10개에서 12~13개로 조정·확대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광진 자원순환과장은 “새로운 평가지침을 마련해 점수가 낮은 청소용역업체는 퇴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과다산정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 등도 조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된 공개입찰 전환 방침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놓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해룡 고양시 환경미화원은 “개선내용대로 공개입찰이 될 경우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인원이 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 또한 “공개입찰 방식은 자칫 수억원을 가로챈 용역업체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실제 일하는 미화원들에게만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원점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홍우 정의당 고양병위원장은 “민간위탁 방식으로만 개선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직영화 사례 등을 검토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