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최초 문화영향평가
평가는 문화센터, 건축, 기획중이거나 진행중인 문화행사, 시민들의 참여도 등에 대해 진행된다. 건축 분야의 경우 도시의 모든 건축물과 공공건물, 공원들이 포함된다. 문화영향평가를 제안하고 이미 서울 등 광역도시에서 시행해온 문화연대 측이 세부 평가표를 제작하면 전문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조사단들이 2달 동안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평가를 토대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평가가 계속될 예정이다.
문화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효용성과 참여적 진행과정 시민 참여도를 살펴 문화정책 입안에 자료로 삼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하나. 이창동 장관은 올해초 업무보고에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 가칭 문화영향평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영향평가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기형화, 황폐화된 문화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제정은 행정수도 이전 등 행정기관의 정책에 문화영향 평가관련 내용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지역자치단체의 경우 각종 문화지구, 보존지구, 축제 등 지정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을 권유하고 있다.
고양시청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은 “민간 단체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영향평가를 고려는 하겠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문광부가 지원하는 기초단체 차원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