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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비례대표 늘리고 권역별 준연동형제, 석폐율 도입.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등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04.24 12:20
  • 호수 1417
  • 댓글 8

[고양신문] 총선 1년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의원(고양갑, 정의당)은 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공동발의에는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및 위원 17명이 참여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거대양당 중심 승자독식 구조를 야기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인 이른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총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비례의원 비율을 확대(기존 15.7%, 개정 25%)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먼저 배분하게 된다. 나머지 의석에 대해서는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후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석패율을 도입하는 한편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제화 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정개특위 출범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강조하며 “촛불 이후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담아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제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23일 여야 4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정 및 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로 최대 330일 안에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 표결단계로 올려야 한다. 다만 선거법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었던 공수처 신설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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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ㅈ 2019-04-30 14:44:38

    비례대표는 국민의 대표성이 없다. 그럼, 대통령선거에서 2등 한 사람은 총리가 돼야하는 것 아닌가?.. 정의당 모씨가 목을 매고 있다. 당장 집어쳐라~!!!
    국케원10% 줄이는 게 정답이다.   삭제

    • 쓰레기처리 2019-04-29 23:52:45

      일단 50명쯤 줄이고 250명 안에서 조정하시죠   삭제

      • 원흥동발전위원 2019-04-29 12:23:29

        밥그릇만 챙길려고 하는 국회 대개혁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국회정수조정100명 비례대표제 삭제 피터지게 싸워야지   삭제

        • 화정주민 2019-04-29 12:21:44

          알파고도 이해못하는 선거제   삭제

          • 관산동주민 2019-04-29 12:19:44

            국회해산 비례대표제 반드시 철폐
            연동형이 머여 누구를 위한 선거 개혁이야 바그릇 챙기는 국회   삭제

            • 고양동 주민 2019-04-29 12:17:56

              국회대개혁 국민 공감 릴레이 청원운동
              국회의원 200명 비레대표제 반드시 없애자   삭제

              • 화정시민연대 2019-04-29 12:16:10

                국회 대개혁 국민 청원운동 켐페인
                국회 의원 200명 축소 거수기 비례대표제 없애자   삭제

                • OK 2019-04-26 0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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