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등기ㆍ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7개월 전부터 이미 별거 중인 상태라면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있다. 관할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다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46조). 이때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답보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통인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