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앞두고 정책의제 간담회. 8개 단체 15개 정책의제 제안

[고양신문] 올해부터 상반기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만나 정책의제를 제안·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양시 24개 단체들로 구성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의장 최태봉)는 지난 29일 8대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작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각 단체들은 시의원들에게 행감에서 다룰 주요 의제들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지후보 당선자가 함께하는 공약보고회 형식의 간담회는 있어왔지만 행감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에 맞춰 여야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제안 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완규, 정연우, 심홍순 의원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8개 단체에서 15개의 정책의제가 제안됐다. 먼저 고양파주민우회에서는 ▲고양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강화 및 근절대책 방안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기 실효성 점검 및 활용계획 ▲고양시 학생복지지원사업 사업중단 원인 및 이후 대책 ▲성평등조례 수정개정안 발의 진행상황 등을 행정감사에서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지선 민우회 대표는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성추행 문제를 근절하고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성평등의식을 담은 외부전문가 여성1인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대표는 고양시 주요 청년정책 중 하나인 화정 청년커뮤니티센터의 운영예산, 운영방식 등 추진방향을 시의회에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시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사)놀이하는사람들 경기지부 고양파주지회 측은 고양시 아동청소년의 놀권리와 공공놀이터 현황에 대해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는 고양시 내 학교들의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고양시민회에서는 시의회가 올해 계약만료가 예정된 피프틴사업의 운영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최태봉 고양시민회 공동대표는 “10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을 거치면서 적자운영으로 인한 자본잠식, 재정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영상의 방만함은 없었는지 원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양시 공무원들의 성인지, 통일의식,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어 왔는지 점검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밖에 이주노동자 단체 아시아의 친구에서 고양시 내 이주노동자 실태파악 및 지원대책,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개선 및 탈시설 정책방향에 대한 계획, YWCA에서는 40~60대 여성들의 재난안전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고양시 젠더정책담당관 필요성을 제안했다.

답변순서에서 이길용 시의원은 피프틴 사업과 관련해 “적자운영 등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계약조건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올해 계약만료 이후 시가 직영할지 혹은 도시공사가 운영할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평등 조례 재개정안과 관련해 장상화 의원은 “그동안 젠더포럼을 진행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왔으며 조만간 집행부와 논의해 적절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화장실 몰카문제에 대해 김효금 의원은 “현재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공공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업체가 3인1조 탐지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확충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소정 시의원은 “공무원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5년간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문제제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으며 “공공놀이터와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6월 정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련 시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관련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29일 토론회를 준비 중이며 청년기본조례의 경우 대상나이 39세로 확대, 협의체 실비지원, 청년시설에 대한 세부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이번 임시회에 재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승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의원들이 행정감사 준비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의미가 크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협력관계를 맺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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