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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진퇴 결정하자독자기고
  •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5.08 12:45
  • 호수 1419
  • 댓글 11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고양신문] 오는 6월말경 고양시 뉴타운사업에 대한 ‘사업성검토 결과’가 공개된다. 뉴타운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하다. 하지만, “비례율“ 정도 공개에 그칠 모양이다. 진퇴를 결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다. 뉴타운을 ‘헌집주면 새집받는 것’으로 아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다.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결과 공개에 앞서 전문가집단에 검증을 맡긴다고 한다. 검증위원들이 조합, 정비업체, 건설사 등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거나 억지로 맞추는 숫자장난은 머지않아 드러난다. 검증위원들은 이 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뉴타운사업은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저성장, 저출산, 청년층 취업난, 초고령사회 도래 등으로 주택구매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고양시 뉴타운사업은 지구지정 당시 구역수의 60%가 해제 또는 미추진 상태에 있다. 이에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재정이 부담하거나 조합원 등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양시 뉴타운사업은 “사업성 없슴”으로 결론날 수 밖에 없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후보시절 “사업성을 평가해서 6개월이내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의 “직권해제” 약속이었다. 당시 여러차례 연설을 직접 듣기도 했고, 선거홍보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당선후에도 의지에 변함없음을 몇차례 확인하였다. 하지만, 10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체감하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최근들어 뉴타운관련 언급이 잦아들었다. 철지난 뉴타운개발론을 주장하는 공무원들로 인의장막에 갖혀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주민들은 시장의 직권해제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신뢰와 인내에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사업성검토 결과’ 공개에 앞서 몇가지 제안드린다.

첫째, 뉴타운 직권해제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부천시 사례를 조사하라. 부천시는 뉴타운 실패 교훈으로부터 도시를 다시 되살렸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을 부천시에 보내라. 그리하여, 공개절차와 방법, 공개수준, 후속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아라. 부천시 사례에서 포스트 뉴타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라. 현재, 소유자별 분담금은 사실상 관리처분인가 직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일내 통지)에야 알 수 있다. 분담금이 공개되는 시점이면 이미 주민들은 손쓸 길이 없다. 마지막 수단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며, 지난한 소송전이 전개된다. 본인의 분담금을 사전에 인식하고,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하라.

셋째, 뉴타운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 원상회복되는 구역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는 구역을 결정하라. 원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하라. 도시계획 규제 완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맞춤형 도시계획수법 도입 등을 고려해 보라. 중앙정부의 정책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반영하라.

넷째,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당부드린다. 해제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면, 먼저 직권해제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라. 후보시설 호기롭게 뉴타운을 해제하겠다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철학과도 부합한다.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에 응답할 때 이재준의 정치장래도 밝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픔에 함께하는 목민관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다섯째, 고양시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 남일처럼 쳐다만 볼 일이 아니다. 공개전에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다. 타 시군의 사례를 찾아보라.

마지막으로, 고양시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뉴타운의 진퇴을 정함에 있어, 관성이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배들이 해놓은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라. 뉴타운지역에는 생존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힘없는 주민과 함께사는 고양시 행정을 기대한다.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webmaster@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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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호호 2019-06-08 15:54:56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객관적인 수치는 어디서 나온거죠?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는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기네요... 아무것도 객관적인 팩트를 제시못하고 그냥 강하게 추측성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용역중이라면 기다리고 그 결과가 잘 나온건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은 이미 답이   삭제

    • 차봉길 2019-05-17 23:19:09

      원주민살리는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고급 주택건축사업으로갑시다. 아파트는 너무 넘쳐나잖아요.   삭제

      • 오해숙 2019-05-11 17:47:36

        박종권 소장님 진짜 속이 뚫리는 말씀을 하셨네요
        뉴타운은 오직 시공사 및 추진조합위원들만 돈잔치하는

        말도 안되고 사기적인 사업이죠..   삭제

        • 주정희 2019-05-11 12:47:31

          시청공무원들! 법좋아하시는데,조합설립때부터
          과연 법이 지켜을까요?
          제일최초로 발행된 조합설립 책자부터 구해보시고 법을 얘기하심이
          시장님이 아무리 재검토하고 어찌해보려해도
          아랫것들이 지 모가지 달아날까 협조를 안해주니
          우리시장님 안타까울뿐
          우리는 당신을믿습니다   삭제

          • 능곡살어리 2019-05-10 14:46:54

            뉴타운의 문제점을 시에서도 정확히 인지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라
            해제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기 싫어 어쩔수 없이 진행하는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을 생각 한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구지정 해제후 소규모 개발로
            전환 해야합니다. 능곡의 인프라는 낙후되지 않았습니다 촉진지구 지정으로 돈드려 관리하질 않아 슬럼화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지구지정 해제 만이 답입니다. 나중에 관리처분후 피눈물 흘리며 땅을치고 통곡 할수 있습니다.   삭제

            • 능곡맨 2019-05-09 20:30:19

              살던 원주민은 돈 없어 쫓겨나고, 돈 있는 건설사, 외지인들만 돈벌게 되는 뉴타운.. 뒤에서 지금 관리처분인가계획으로 뭔 짓을 또 하고 있을런지..   삭제

              • 고양인 2019-05-09 14:38:42

                능곡은 고양시 첫관문입니다.
                지금 현실 낙후되어 호호당 건축물 내부 수도관등 노후되어 수시 손보며 살고있는 주민 입니다.
                글 올리신분 주민을 위하시 마음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한번 오셔서 살아보세요.   삭제

                • 김수등 2019-05-08 22:40:29

                  서울에도 미분양이 늘고있는데 능곡은 어떤 수익률이 나올수 있을까요? 투기꾼,조합임원, 그리고 건설사 이득주려고 조합원들 나중에 눈물 흘리겠죠   삭제

                  • 조비선 2019-05-08 22:22:18

                    가장 중요한건 해당 지구 주민들에게 정확한 인포를 알려주는 것이고... 만약 틀린 정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게하고 내쫓는 사례가 발성할 경우에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철밥통 쥐었다고 아님말고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 최재욱 2019-05-08 21:25:00

                      동감합니다ㆍ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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