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월80 줄고, 회사 인력난 직면
고양시, 버스파업 당장은 피했지만
버스업계 자체 해결 어렵다

버스요금 대폭 올리거나
정부가 정책적 지원하거나

[고양신문]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광역버스 15개 업체가 임금협상 결렬로 인해 8일과 9일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모두 파업을 결의했다. 예정대로라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 경기도 내 55개 노선에서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다행히 고양시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당장의 교통대란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을 결의한 15개 버스회사에서도 고양시를 직접 통과하는 노선은 없다.

하지만 사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고양시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사 부족과 수익 감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버스요금 현실화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가 월등히 많은 고양시의 특성상 버스 운전기사들의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파업에 이은 교통대란이라는 시한폭탄은 언제든 터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예정인데, 그럴 경우 고양시의 가장 큰 버스회사인 명성운수가 당장 영향을 받게 된다. 300인 이하 사업장 역시 내년 1월부터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명성운수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이 모씨는 “초과 근무 수당을 통해 부족한 임금을 보전 받던 버스기사들의 월급이 80만원 가량 깎일 것”이라며 “운전을 해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도 다급하긴 마찬가지다. 기사 한 명이 하루를 책임지는 현행 근무방식에서 1일 2교대로 바꾸자면 명성운수의 경우 기사를 최소 250명 이상 더 뽑아야 하는데, 현실은 일하던 기사도 빠져나가게 생겼다는 하소연이다. 전면적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 버스회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가 기사들의 이탈을 부채질한 게 이미 오래 전부터이기 때문이다.

버스업계는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주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경계를 넘나들며 노선 특성상 요금 수익을 서울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 나눠야 하는 복잡한 정산 방식도 발목을 잡는다. 오히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 역시 수 천 억 원에 이르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의 동반 수익 악화가 오래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종오 명성운수 노조위원장은 “고양시도 경기도도 버스에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버스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건, 임금체계, 버스요금 등 버스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올해가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후 “지역 노조와 공조하며 단체행동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