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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 3기 신도시 기회일까 재앙일까국토부 3기 신도시 발표 그 여파는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05.10 19:16
  • 호수 1419
  • 댓글 64

<기회>
246만평 중 141만평 
자족시설과 공원녹지 조성 
지하철 고양시청역 유치 


<위기>
서울 집값 잡겠다고
다시 내리꽂는 개발 추진
일산 집값은 대책 없다


[고양신문] 무성하던 소문이 현실화 됐다. 3기 신도시 이야기다. 국토교통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고양시 창릉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켰다. 서울과 인접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원 813만㎡(246만 평)부지에 2029년까지 총 3만8000호(3만8327세대, 9만1985명)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발표 이후 덕양과 일산에서 찬반입장이 극렬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후속대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양시가 발표한 창릉 3기 신도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 246만평 중 가용면적의 40%인 41만평을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이는 제1판교 자족용지 면적의 2.5배 수준으로 이곳에는 4차산업 등 스마트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지원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지구 내 권역별 중앙공원 6곳에는 100만 평 규모의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이 조성된다. 이는 전체 면적의 약 39%에 달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마련된 고양선 신설 발표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지선을 이어 시청 신청사부지에 마련될 고양시청 역까지 총 7개 역을 마련한다. 아울러 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입, 백석동~서울문산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신설 등을 통해 서울교통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창릉 3기 신도시 계획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개발 예정지를 비롯한 덕양구 주민들은 대부분 반색하는 분위기다. 용두동 주민인 김필규씨는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서 피해가 많았는데 이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원흥, 화정, 행신 등 인근 택지지구 또한 교통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신도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민경선 도의원은 “이번 신도시 개발을 통해 그동안 소외 받았던 덕양구에 새로운 도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1기 신도시인 일산지역은 격앙된 분위기다. 개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 인접지역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집값하락, 교통체증 등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9일 오후 6시 기준) 창릉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1만 명을 훌쩍 넘었으며 일산과 파주운정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준 시장에 대한 비토여론까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반발이 어느 정도 예상 됐음에도 3기 신도시 발표가 이뤄진 배경에는 작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초 고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의 경우 현재 주택공급량이 98%로 여전히 공급에 대한 공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집값안정대책은 흔들림 없이 가고 있지만 별개로 가까운 미래를 위한 공급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8~2022년 수도권 신규주택 수요는 22만1000호로 추정되는 데 비해 공급물량은 연평균 26만3000호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은 2022년 이후에도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전달해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즉 집값 안정화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이번 결정은 과거 사례처럼 서울의 집값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답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자족도시를 표방했던 이재준 시장의 정책기조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인식한 듯 이 시장은 7일 브리핑 자리에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국토부,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족부지와 녹지공간 비율을 최대한 이끌어냈으며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사업에 함께 참여해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고양시가 확보한 부지 내 자족시설 및 공원녹지 비율은 200여만 평 이상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이 시장은 “과거 수차례 반복됐던 LH의 자족시설 용도변경 판매행위도 협약을 통해 강제했으며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일산테크노밸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창릉 3기 신도시 내 신규주택의 형태나 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양시 측은 “앞선 발표에 따르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이중 35%가 공공임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주택전문가는 “집값안정과 서민층 주택보급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충분히 짓겠다는 분명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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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19-05-22 22:16:59

    땅부자외에는 모두 재앙이지   삭제

    • 고양 분리하자 2019-05-22 15:31:40

      이제 인구도 백만인데 덕양구,일산구, 지역 나눕시다.
      자체적으로 시장도 따로 뽑고 시의원도 더많이 따로 뽑으면
      더 발전되고 좋겠어요
      나눕시다.   삭제

      • 0707 2019-05-22 15:26:03

        1,2 기 신도시 만들어 놓고 이제 버려버리고
        그전에 약속한 교통망이라도
        잘 해놓아라. 그리고 덕양만의 신도시를 만들든지 해라
        그러지 않고 진행한다면 각오해라
        국민이 덕양구만있는거 아니다
        시장아 잘 깨달아라   삭제

        • 3기 아웃당 2019-05-22 08:49:40

          온갖 비리 의혹에 환경문제 1기 기존도시에 슬럼화 2기 도시에 교통 인프라 확충문제등 3기 창릉은 서울집값에 명분도 없고 지역구 내에 10%정도 찬성 여론으로 진행하기에는 각오해야 할듯...   삭제

          • 사는게 힘들다 2019-05-21 15:34:14

            정치인을 뽑는 이유가 발전하기 위함인데 더 낙후 시키는 정치인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된다. 사무실에서도 마이너스 직원들이 있으면 회사 전체가 망한다   삭제

            • 얻어맞는고양일산 2019-05-17 14:45:46

              서울가까운 삼송 원흥지구 대단위 개발에 일산주민 얻어 맞고도 가만히 있으니 교통개발도 25년전 그대로. 자족도시개발도 25년전 그대로.왕릉앞 3기에 또 얻어 맞고.
              그만해라! 마이 묵었다!   삭제

              • 심각해 2019-05-17 13:43:17

                여러분, 웃을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삭제

                • 능력자 2019-05-17 13:07:10

                  세금으로 교통과 지하철 공사를하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할 돈이없어요
                  그러니까 신도시만 만드는거예요
                  한해 예산을 짤때 경기전지역 적정선에 세금을 배분받는데
                  이재명이는 일을 잘해서 세금을 경기 남부에 끌어다 노선을 많이 깔아준거구요
                  경기 북부는 예산을 가져오지도 못했어요.그래서 노선하나 못깔아줬어요
                  교통난 심한거 전국이 다 아는데 그만큼 고양시는 능력있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이재명한테 실실웃으면서 경기북부 다 내어주는거 보세요
                  같은 세금내는데 이게 무순짓인가요?   삭제

                  • 교통이 시급하다 2019-05-17 12:56:29

                    고양시 문제가 아니라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신도시 만들고 gtxa-b-c노선 만들것이 아니라
                    교통을 먼저 좋게하고 신도시를 만들어야합니다
                    아니면 같이 진행해야합니다
                    입주하고 교통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와
                    노선 해준다는 기대감으로 사람의 피를 말리는 정책입니다   삭제

                    • 4343 2019-05-17 12:52:16

                      땅까지 말아드실려구요?
                      그만하세요
                      민주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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