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5분발언

[고양신문] 정연우 시의원이 최근 온라인 발급이 시작된 지역화페 ‘고양페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7일 시의회 5분발언에 정 의원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그중 가장 많은 혜택을 자랑하는 서울시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올해 1월 기준)을 보면 지금까지 흥행에 참패하고 있다”며 “고양페이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양페이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앱을 다운받고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다음 계좌연동을 위한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카드를 다시 등록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절차 간소화, 시스템 선진화 등 요즘 트렌드를 역행하는 후퇴적 기능”이라고 꼬집었다. 선불카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양페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충전을 해야 하는 귀찮은 절차 하나를 더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양페이의 혜택에 대해서도 기존의 체크카드·신용카드와 혜택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후퇴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양페이의 핵심은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것인데, 그 비용은 사용자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소득공제 30%는 체크카드 사용 시 받는 소득공제 비율과 동일하고, 소상공인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같다”며 “세금으로 충당되는 6% 인센티브 외에 나머지는 모두 기존 카드와 혜택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후퇴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