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절반, 자체사업은 부족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경제가 급한 내리막 곡선을 그리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 도시, 함께 사는 도시를 위해 고양시는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을까. 고양시의회 강영모, 김범수 의원은 고양시민회(회장 이춘열)와 함께 최근 2003년도 고양시 복지예산을 과천, 부천과 비교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토결과 1인당 복지 예산에서도 고양시가 과천, 부천 등 다른 시보다 낮은 예산이 책정돼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체 사업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났다.

고양시 1인당 복지 예산 6만4천215원. 과천 12만5천786원의 절반, 부천 8만6천865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고양시는 2003년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539억6천315만7천원의 예산을 책정, 지출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18.36%로 비율상으로는 적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 규모가 적고 저소득 계층, 노인, 여성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사업 규모가 적다는 건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지 않는 고양시만의 사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 예산지원하며 시키는 사업이외에 실정에 맞는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8.7%만이 자체예산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 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세분야로 나눠 지원된다. 사회복지 예산은 장애인과 복지회관 건립에 사용되고 있었다. 시비 비율이 40.2%로 그나마 자체 사업 비율이 높은 편. 그러나 자체사업예산 5억8천875만원 중 1억원 이상이 현충일 행사, 유공자 상품, 정액보조금, 보훈단체 행사지원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체 64억2천758만4천원 중 자체 사업이 2억2천832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3.55%에 불과했다.
생활보호 중 저소득 주민 보호 예산의 경우도 전체 157억2천54만5천원 중 자체예산은 1천50만원(0.18%)였다. 노인복지는 전체 157억939만8천원 중 시비비율은 8.7%였다. 부녀복지 28.3%, 유아복지13.56%.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었고 자체 사업은 행여 사망자 장제비, 부랑인 구호비, 행여자 진단비 정도였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고양시도 틈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부녀복지의 자체사업에서는 여성복지관 운영이 가장 큰 예산을 차지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위탁교육, 교양도서 구입비 등이 책정돼있었다. 유아복지 자체사업은 시립어린이집 시설지원, 감리, 물품구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소년 자체사업 예산 12억5천여만원 중 대부분이 청소년 수련관 관련 비용이었고 실제 사업예산은 3억원 정도였다.

부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눈길
작년 12월 30일 현재 인구가 82만1천81명으로 고양시(84만345명)와 비슷한 규모의 부천시는 올해 사회보장비로 713억2천337만여원이 책정돼있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37.17%로 고양시의 18.36%보다 두배 가까운 비율이다. 특히 시비 비율에서 부천은 일반사회복지 60.72%, 가정복지 62.15%로 고양시 40.20%, 49.11%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과천은 일반사회복지 91.15%, 가정복지 70.52%로 서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우리와 큰 편차를 나타냈다.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과천에서는 저소득층 지원방안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여성인력조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보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사업들을 볼 수 있다. 홀로사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노인소일거리 사업, 노인사회참여활동 지원, 시간연장 보육을 위한 사업과 예산들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었다. 부천에서는 노숙자쉼터 운영비, 여성창업 지원 수요조사비, 아동학대 신고센터 운영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등이 눈에 띄는 사업들이었다. 부천시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운영비로 2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어 고양시 3천4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본 조사 대안 연구 시급
강영모 의원 등은 고양시가 자체예산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수 의원은 “고양시에 결식아동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겨우 3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부천의 경우 75개 학교 모두에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 4억여원을 책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강영모 의원은 “과천에서 저소득층 지원방안 대책수립 연구와 보육발전 기본계획 용역 등을 실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이외에 저소득, 장애우들에 대한 현황 조사가 시급하다”며 “특히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수요조사, 보육대책들이 여성특위와 협조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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