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첫 회의.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등 7개 사안 논의

벽제동 서울시립승화원과 난지물재생센터 등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문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공동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14일 대덕동에 위치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고양시와 서울시의 주요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과 서울시 정책기획관을 양측 대표로 한 가운데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상호 중재자 역할을 위해 경기도 갈등조정관이 함께 입회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양시 내 기피시설은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 5개 소다. 여기에 작년부터 삼송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양 시 경계에 위치한 시설까지 합치면 무려 7곳이나 된다. 고양시는 앞서 2012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해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대덕동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지하화) 사업 등 정책적 결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지난 4월 부서 간 협의를 넘어 기피시설 문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공동협의체’는 기존 실무부서 차원에서 협의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탈피해 제1부시장(2급) 급이 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굵직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는 하향식 구조의 ‘정책협의체’다. 고양시 공동협의체 TF팀 실무를 담당하는 현안대책팀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부서 간 협의만으로는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명목상 합의를 넘어 구체적인 의제를 제안하고 해결책을 논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협의체에서 고양시가 제기한 현안은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신속 추진 ▲서울시 물재생센터 오염물질 배출 및 끈벌레 피해보상 ▲승화원 공원화 및 주민지원사업 신속 추진 ▲벽제묘지 주민지원사업(도로확장) 예산지원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불법 해소 및 주민협의 추진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주민갈등 해소 ▲도내동 서울시 차고지 위법 해소 등 총 7가지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강하구 어민피해 등 주요 분쟁사안들이 협의체 안건에 포함된 점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공동협의체는 앞으로 매달 1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현안을 놓고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기피시설 인근의 한 주민은 “그동안 기피시설 피해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서울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방어적 입장만 견지해왔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서울시의 도의적 책임까지 담아내는 큰 틀의 합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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