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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역사적 진실 명백히 밝히고 가해자 처벌 제대로 이뤄져야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선포식 및 포럼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05.20 15:12
  • 호수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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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터 6.10항쟁과 6.15공동선언까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주화 운동 기념기간을 지정해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고양시가 15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 및 포럼행사를 가졌다.

첫 순서로 백창환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장, 이바다 통일을이루는사람들 사무국장, 최성원 고양시 청년이 무대로 나서 ‘새로운 100년을 위한 100만 고양시민 진실·민주·평화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포식에 이어 ‘독재를 넘어 민주로!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 포럼행사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3권 분립과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이뤄냈던 87년 6월 항쟁의 성격은 사실상 ‘5.18진상규명 운동’에 가까웠다며 “5.18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6월 항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국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5.18민주화운동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당시 6월 항쟁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당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5.18민주화 운동은 해방 이후 최초로 한국사회에 공공적 윤리, 집단적 도덕성을 탄생하게 해준 배경”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5.18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해방된 몇일 동안 광주 민중들이 보여준 자치활동은 ‘공공적 공동체’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5.18민주화 운동은 논쟁의 대상, 심지어 일부 세력에 의해 조롱과 폄하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 문제가 노태우 정권 이후 나타난 소위 ‘5.18 과거청산’ 작업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없이 가해집단의 주도로 보상대책부터 마련하면서 피해자들 간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며 “이러한 과정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보여준 태도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로 인해 역사적 재해석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켰으며 결국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민주화운동이라는 관점 보다는 호남에 국한된 사안으로 격하되는 소위 ‘당사자주의’의 한계가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동춘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의 오늘날의 과제로 선거 밖 대중들의 정치참여, 정당개혁, 사법부·재벌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당시 광주의 요구는 단순히 선거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폭력에 대한 본능적 대응, 희생당하는 이웃에 대한 공감과 연대에서 비롯됐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력·시민력의 강화, 대표성을 높이는 정치개혁, 경제민주주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5.18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18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고양시의 과제로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공공적 시민사회 마련, 평화통일특별시로서의 역할, 금정굴 문제 해결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백장현 한신대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제씨, 87년 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6·15 남측위원회 한충목 상임대표, 이재준 고양시장이 참여했다. 안호제씨는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명령에 저항했던 경찰 등 공직자들에 대한 재조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6월항쟁이 지닌 의미와 이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충목 상임대표는 “고양시가 남북교류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만큼 평화통일운동의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시장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 삶속에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민주주의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생활 속에 반영되고 이를 통해 지역에 공공적 시민사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논의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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