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성공 위해 주거개선 필수... 행정적 지원 뒤따라야

종상향 문제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능곡4구역 세인빌라.

뉴타운 해제지역인 능곡4구역이 지난 4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사업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해당지역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며 능곡4구역 내 노후빌라들은 2017년부터 도시재생부서와 협의를 거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뉴타운과 달리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사업규모가 작다보니 추진 속도도 빠르고 지역 맞춤형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과의 시너지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고양시는 그동안 능곡4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또한 함께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활성화계획에도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단지규모가 가장 큰 세인빌라(90세대)의 경우 재작년부터 사업준비를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아왔으며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현재 정비업체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곳 단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총 4개 동 190세대로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21일 취재결과 세인빌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인 종상향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1종 주거지역인 이곳이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용적률 한계로 인해 사업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 금경혜씨는 “이곳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종상향이 가능하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며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 담당자로부터 (종상향이)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만 믿고 일을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부서 간에 이야기가 달라지니 황당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해 우리를 이용한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시에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재학 재정비촉진과장은 “그동안 세인빌라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과의 꾸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건 사실이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과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다만 종상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승인절차의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신 이 과장은 보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제안을 통한 지구단위 변경계획(종상향)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로 행신동 경원빌라의 경우 2016년 당시 이같은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1종→2종)을 이끌어냈으며 올해 4월 관리처분 승인까지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세인빌라는 도시재생 대상지 내에 위치한 만큼 주민제안이 들어갈 경우 지구단위 변경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재학 과장은 “우선 6~7월에 나오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기준고시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세인빌라 측 정비업체에 사업절차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주민재산이 걸린 부분인 만큼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와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장설명회를 통해 진행상황과 이후 절차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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