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고양시건축사회 주최 지역경제활성화 조례 보고회

분권시대, 지역경제 위한 지역기업 상품 우선구매제도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컨소시엄 참여유도, 
타 지역 우수사례 조사 통한 현실적 효율적 조례안 제시


지역기업 우선구매 제도도입, 개발사업 시 지역 건설업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이하 고경연)와 고양시건축사회가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5일 호수공원 꽃박람회 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고양시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 조례는 지난 3월 건축사협회, 고경연, 고양신문과의 회의를 통해 처음 공식제안 됐으며 이후 부시장 면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거쳐 이날 중간보고회까지 열리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연구용역은 민간경제단체 주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이러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이날 보고회에는 고양시 주요 기업 및 건축사회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으며 이춘표 제1부시장 등 시 집행부와 이길용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시의원들도 참석해 세미나실을 가득 메웠다.

이창구 고양시건축사회 회장은 “그동안 고양시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됐지만 외지에서 온 대기업만 돈을 벌어갈 뿐 정작 지역기업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에서도 늦게나마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헌 고경연 회장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3중규제로 둘러싸인 고양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첫 단추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장도시연구소 김범수 책임연구원이 진행한 이날 조례제정 연구용역 중간발표는 지역제조업 지원조례, 지역건축업 지원조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가지 조례안을 제시하는 한편 고양시 발주사업 현황분석 및 타 지역 좋은 사례 발굴 등에 대한 연구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김범수 연구원은 먼저 지역제조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관공서 차원에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부천, 안성 등 사례를 살펴보면 조례나 규정 등을 통해 우선구매 계획수립, 실적평가, 우수 구매 공무원 표창, 민간협치위원회 구성 등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고양시 또한 조례를 통해 우선구매에 대한 시의 의지와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부천시의 경우 우선구매규정을 통해 시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상품정보 등 최대 8540개 지역기업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 2년간 우선구매와 관련해 총 15건(개선 5건, 통보 10건)의 지도감독을 진행하는 등 정책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우선구매 활성화를 통해 약 500억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역기업에 흘러간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고양시 주요 개발사업에 타 지역 대기업이 참여할 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권고하고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비율 60% 이상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만 유일하게 지역건축업 지원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례제정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상헌 회장 또한 “킨텍스 주변 개발사업 대기업들을 찾아가 지역기업과의 상생을 요청했더니 조례 같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기업들이 고양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그동안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실상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가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배병복 원마운트 회장은 “앞으로 고양시 주요 개발사업에 약 50조원가량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고양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춘표 부시장은 “그동안 고양시가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에 소홀했던 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송구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협의를 거쳐 고양시 특성에 맞는 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수주공사 등에 지역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중간발표 이후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정책개선안을 세밀화 하는 한편 조례안을 통한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 예측 등 연구 보완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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