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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 3기 신도시, 고양시 미래 위해 철회돼야 한다<독자 기고> 신기식 목사
  • 신기식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
  • 승인 2019.06.21 10:32
  • 호수 1425
  • 댓글 33

[고양신문] 노태우 정부의 제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2기 신도시 주택 60만호 건설을 추진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도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3기 고양 창릉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는 대개 15년 주기로 서울시(특히 강남구) 집값을 잡는다는 이유로 오로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수도권 집값을 잡는다는 구실로 다시 신도시 건설을 궁리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심사숙고 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진행한다면 집권당의 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1기 일산신도시 건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이 절대 농지를 지키려고 목숨을 건 저항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3기 창릉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해당지구 주변 그린벨트 주민들의 저항만이 아니고 1기 일산신도시, 2기 운정신도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인 정부만이 상황 인식이 결여되었다.

주민들의 다양한 저항 이유 이면에는 정부에 대한 신도시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있다. 서둘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망을 앞당겨 착공식을 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고양시민들의 반대 입장은 대개 이러하다.

첫째, 창릉 신도시 지역 98%는 1971년 이래 48년 동안 지켜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이다. 부천 대장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린벨트는 국민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금단의 지역이다. 어떠한 현실적인 유혹이 있어도 후손 대대로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합리적인 관리로 그린벨트를 유지해 왔다.

그린벨트 관리 책임기구는 국토교통부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48년간 녹지대로 관리하고 있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역 그린벨트를 멋대로 해제한다면 고양과 서울, 부천과 서울은 거의 맞대게 된다. 시도를 경계 짓던 녹지공간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것은 국민과 후손, 그리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재산권을 제약받으며 불편한 생활을 참고 살아 온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그린벨트를 벗어나서 서울과 10~30㎞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건설한 것도 그린벨트 관리를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3기 창릉 신도시를 그린벨트 지역에 추진하는 것은 그린벨트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창릉 신도시 밑그림이 다른 신도시와는 다르게 불가사리 모양으로 경계 변화가 복잡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상이 비교적 신경 쓰이는 그린벨트 거주지를 요리조리 피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원주민 거주 지역이 LH도 손대기 힘든 곳이라면 이 지역은 앞으로 더욱 재개발이 힘들어져 버림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일산 신도시의 경우 창릉 신도시 건설로 서울시에 비해 주택 값이 크게 하락한다는 점이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분석에 의하면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 방식으로 공기업, 주택업자, 극소수 분양자들만 막대한 개발 이득을 가져갈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고양시의 경우 3만 9000세대 공급 물량이, 파주 운정도 4만 세대가 공급 물량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현재 1기, 2기 신도시에 이어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어지는 창릉 신도시 건설은 오히려 미분양 무덤이 될 것이다. 서울 강남 집값 안정을 구실로 언제까지 고양시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단기 세수에 만족하며 고양시의 그린벨트의 무한한 미래도시 가치가 파괴되어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창릉 신도시 건설로 고양시 미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규제를 받고 있다. 창릉 신도시 계획은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짓밟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취지를 지킨다면 3기 신도시를 고양시가 아닌 파주시 운정이나 양주시, 혹은 서울 남쪽 성장관리권역을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어야 했다. 고양시장은 법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창릉신도시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

신기식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시 승격 이후 27년 동안 고양시 인구는 81만명이 늘어나 100만명 이상이 되면서 고양시의 토지는 거의 미래 가치를 상실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일산과 덕양의 균형발전 논리로 창릉신도시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소견이 없어 보인다.

고양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덕양구 그린밸트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도 창릉 신도시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신기식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  webmaster@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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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를 살리자 2019-07-01 11:13:04

    일산이 분당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 현아와 함께 알아보는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https://www.youtube.com/watch?v=VMkxjUbbpf0
    https://www.youtube.com/watch?v=VMkxjUbbpf0
    https://www.youtube.com/watch?v=VMkxjUbbpf0
    https://www.youtube.com/watch?v=VMkxjUbbpf0   삭제

    • 박민 2019-06-28 06:53:34

      제3기 창릉 신도시 절대 막어야 합니다.
      그랜벨트 지역까지 파괴하고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구회을 지멋대로 정하고
      국토부의 멋대로식 정책...
      예전에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나름대로 오랜토론을 통해 그린벨트 지역정한것 아닙니까
      지내들이 뭔대...
      무슨권한으로 자신의 입맛에 맛는것만 쳐먹을려고 하는지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삭제

      • 송죽 2019-06-26 15:37:30

        수색에서일산으로들어오는길목 우측의 향동지구를지나면 우측으로 덕은동이나오고 계속가면 좌우로 화전동이나온다. 안쪽논밭은 다밀어서 아파트짓고 3기신도시미지정구역은 흉물로 계속방치하겠다는건가? 3기신도시관문에있는 노후건물들은 어떻게할것인가하는 대책은 없이 논밭만 마구잡이로 개발하여 신도시를 만들겠다는것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민들생각은 안하고 자신들 편의위주의 개발사업을 하려는지 궁금하다   삭제

        • 두린 2019-06-26 14:11:13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글을 썼음좋겠는게
          일본의 다마신도시를 그대로 따라가고있어 우려가 되는 것 입니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뒤에 새로운 신도시가
          나와야 정상적인 구조인데 순전히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 하나로
          3기 신도시가 무리하게 나와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은 더 올랐고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의 집값이 떨어졌지요.
          그 가치는 당연히 '시민'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첫 목적과는 이미 상반됩니다.   삭제

          • dbdnsgml 2019-06-26 11:20:27

            목사님!!!
            고양시에 퍼져있는 교회를 헐어내고 그곳에 아파트를 올렸다면 아마도 3기 신도시 필요 없었겠지요? 입으로만 십일조 받아 먹지 말고 몸을 음직여 먹고 살 생각 없나요? 남에동네일에 감놔라 배나라하지말고..... 토지 보상금이나 많이 주라고 기도해 주세요...!   삭제

            • graphite 2019-06-24 13:14:07

              그린벨트 거주민들이 반대가 더 많나요? 주변에서 난리지 대상지는 대체로 찬성일텐데요....

              결국 일산집값 떨어지는게 젤 큰 반대사유죠 무슨...

              그린벨트 녹지? 비닐하우스 100만평이 녹지효과가 좋을지 수목 공원 30만평이 녹지효과가 좋을지 초등학생도 알 것 같네요


              결론 : 내집개발은 OK 내 앞집 개발은 NO 지하철은 놔줘 신도시는 안되 ~

              까놓고 반대자들한테 10억씩 보상금 준다하면 다 찬성할듯 ㅋㅋㅋㅋㅋㅋ   삭제

              • button0536 2019-06-24 07:39:18

                용두동,화전동,동산동,도내동 이곳에와보신분들인지요?
                서오릉에는 와보셨는지요?
                눈에보이는곳. 새로이개발된곳외의 지역에가보셨는지요?
                이곳은 그린벨트의기능을상실한지 오래지요
                1.2기신도시인들께서는 공익을위한진정어린 발언인가요?
                자신들의이익만을 위한것인가요?
                당신들 삶에질을 위해 창릉지역인들은 어찌해야하나요?
                1,2기개발당시나 지금도 투기꾼들은존재하고있지요
                이곳도 투기꾼들은 있지만 많은 원주민들이 오랜시간동안 피해를 받으며 살아오고있습니다
                막말로 당신들 출퇴근때문에 이곳주민의 불편함은생각하신적없지요   삭제

                • 일산사랑 2019-06-24 03:04:32

                  첨언하여 아래 댓글들의 내용을 읽고서 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남들도 하찮게 대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남의 의견도 존중하여 스스로의 의견도 존중받도록 합시다.   삭제

                  • 일산사랑 2019-06-24 03:02:59

                    목사님 말씀에 새겨들어야 할 소중한 내용이 많다고 느낍니다. 귀하처 의견 잘 읽었습니다.   삭제

                    • 1234 2019-06-23 17:07:48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일산서구 주엽동
                      이것만봐도 화전이 어떤동네인지 1도 모르는거 뻔히 보이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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