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행정감사 <김서현 시의원>

▲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

한 업체 92년부터 25년 독점
추가 지정한 사업자 주소 동일
수입차매장 차로 주차장 마비


[고양신문]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발급대행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서현 더블어민주당 시의원은 “번호판 발급대행 업체가 고양시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동안 이상한 행정이 이뤄졌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김 의원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을 연 이래 최근까지 1개 업체가 번호판 제작을 독점해왔다. A업체는 1992년 사업을 시작해 2012년까지 고양시에서 발급되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독점적으로 제작·부착해왔다. 번호판 1개당 약 1만4000원의 이득을 취해왔던 것. 한 개의 민간업체가 독점계약을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자, 시는 사업자를 추가 지정하는 공고를 냈고, 2013년부터는 B업체도 번호판 발급대행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A와 B업체가 사실상 같은 기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A와 B업체의 주소를 확인해보니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며 “대표자만 다를 뿐 같은 회사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체를 추가 지정한 것은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은 올리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며, 오히려 시민들을 기만한 꼴이 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번호판 제작이 차량등록사업소의 경비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를 줘서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발급대행업자인지 공무원인지 모를 사람들이 경비실에서 번호판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업체와 고양시가 오랜 유착관계에 있었다면 이번을 계기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김서현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차장 실태로 꼬집었다. 그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넓은 사업소의 주차장이 가득 찼는데, 대부분 주변 수입차 딜러들의 출근 차량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막상 사업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애를 먹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중배 차량등록과장은 “민간 사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적 사항들을 면밀해 검토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장 문제는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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