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첫 객관적 정보 제공 의미 불구 해당구역 주민 '혼란 가중'

“이 자료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추정분담금을 구역별 평균가로 알려준 게 전부라서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개인별 분담금에 대해서는 막연히 추산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4일 뉴타운 구역 내 한 주민의 한숨 섞인 푸념이다. 그의 손에는 지난달 27일 고양시가 뉴타운 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결과 안내문이 쥐어져 있었다. 해당 자료에는 용역결과를 통해 추산된 비례율(종전가액 대비 권리가액)을 바탕으로 건물면적에 따른 종전자산 추산액과 분양평형(25평, 30평, 33평)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 및 추정분담금 등이 안내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구역별 평균치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을 뿐 사업 이후 조합원 개개인별로 부담하는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그저 구역별 평균가액을 기초로 각자가 알아서 추산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용역’은 작년 9월 이재준 시장이 선언했던 ‘뉴타운 전면 재검토’ 입장에 따른 결과다. 당시 이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 구역별로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고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작년 2억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한국감정원에 사업성 검토를 맡겨 지난달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발송된 사업성 검증결과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비대위 등은 당초 기대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수영 능곡2구역 비대위원장은 “사업이 진행되는 데 따른 사업비 증가여부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비례율과 추정분담금만 알려줄 경우 주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 정도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 박종권 고양시 도시미래연구소장 또한 “부천시의 경우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비용을 각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고양시는 구역별 평균치만 알려준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시 재정비촉진과 측은 뉴타운 사업이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인 만큼 정보제공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학 과장은 “이번 용역 결과는 조합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출내역과 예상 분양가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발표된 내용”이라며 “다만 추정분담금의 경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평균치를 통해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비례율에 따른 사업성 판단여부에 대해 이 과장은 “종전자산총액을 낮추거나 분양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례율 ‘뻥튀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가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성이 나온다고 볼 순 없다”며 “발송된 자료에 나온 종전자산금액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성 검토 용역 검증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비록 주민들에게 애매한 정보를 제공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차원에서 뉴타운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자료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원당 4구역, 능곡 1구역의 비례율이 각각 64%, 7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이라도 각 구역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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