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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 미친 ‘뉴타운 사업성 검증’고양시 첫 객관적 정보 제공 의미 불구 해당구역 주민 '혼란 가중'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07.08 09:47
  • 호수 1427
  • 댓글 26

“이 자료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추정분담금을 구역별 평균가로 알려준 게 전부라서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개인별 분담금에 대해서는 막연히 추산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4일 뉴타운 구역 내 한 주민의 한숨 섞인 푸념이다. 그의 손에는 지난달 27일 고양시가 뉴타운 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결과 안내문이 쥐어져 있었다. 해당 자료에는 용역결과를 통해 추산된 비례율(종전가액 대비 권리가액)을 바탕으로 건물면적에 따른 종전자산 추산액과 분양평형(25평, 30평, 33평)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 및 추정분담금 등이 안내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구역별 평균치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을 뿐 사업 이후 조합원 개개인별로 부담하는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그저 구역별 평균가액을 기초로 각자가 알아서 추산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용역’은 작년 9월 이재준 시장이 선언했던 ‘뉴타운 전면 재검토’ 입장에 따른 결과다. 당시 이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 구역별로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고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작년 2억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한국감정원에 사업성 검토를 맡겨 지난달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발송된 사업성 검증결과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비대위 등은 당초 기대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수영 능곡2구역 비대위원장은 “사업이 진행되는 데 따른 사업비 증가여부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비례율과 추정분담금만 알려줄 경우 주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 정도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 박종권 고양시 도시미래연구소장 또한 “부천시의 경우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비용을 각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고양시는 구역별 평균치만 알려준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시 재정비촉진과 측은 뉴타운 사업이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인 만큼 정보제공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학 과장은 “이번 용역 결과는 조합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출내역과 예상 분양가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발표된 내용”이라며 “다만 추정분담금의 경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평균치를 통해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비례율에 따른 사업성 판단여부에 대해 이 과장은 “종전자산총액을 낮추거나 분양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례율 ‘뻥튀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가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성이 나온다고 볼 순 없다”며 “발송된 자료에 나온 종전자산금액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성 검토 용역 검증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비록 주민들에게 애매한 정보를 제공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차원에서 뉴타운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자료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원당 4구역, 능곡 1구역의 비례율이 각각 64%, 7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이라도 각 구역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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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코 2019-08-20 17:26:38

    뉴타운 무덤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제 될까 두렵지요? 그러나 이제는 빠져나갈수 없습니다
    발광하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럼 그나마 살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삭제

    • 크래스 2019-08-12 00:41:39

      고양시에 기생해서
      앵벌이 하는구나 ㅋㅋ
      비대위 그리고 검정위원 말만 기사화
      기레기수준도 못되는것들이
      하는짓 보면 가관이다.
      써벌 세금을 2억5천이나 썼는데
      의미가 있다? 개풀 뜯어먹는소리 하고 있네
      시민들 사업에 관이 나서서 사업성있네없네?
      어디서 그런 지랄을 하냐?
      주민들 동의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에 불법성이나 문제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어디 ㄱ새ㅋ 한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어   삭제

      • 능곡주민 2019-07-12 11:48:11

        세금 2억5천만 낭비. 왜냐고? 순서가 틀려먹엇어,
        1) 재개발주민 전체의견 수렴
        2) 사업성 검토 예산 의회 제출

        이게 정상인데... 사업성검토 예산 통과 -> 재개발 악조례 발의 - 주민과 갈등유도 -> 비대위 오물투척. 이렇게 막이 내림. ㅉㅉ   삭제

        • 니로 2019-07-09 14:44:35

          저는 재개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노후되고 오래된 주거지는 정비하는게 맞죠. 재개발이 깨끗하고요 한번에 밀고 다시만드니까요.
          하지만 재개발을 하려면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이 되어서 기존 거주자들의 거주를 보장할정도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임차인들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져야겠죠.
          이번에 비례율 나온거 보면 1구역 73% 2구역 100% 5구역89%
          6구역은 뉴스테이(전국에서 뉴스테이사업은 사업성때문에 좌초될위기라 데모중이고)
          재개발에 대해 너무 큰 환상은 버리시길바랍니다.
          환상을 버리시고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삭제

          • 니로 2019-07-09 14:32:51

            현재 시세보다 좋을까요?
            나중에 감평나와바야 공시가격에서 130~150%가 일반적인가격입니다.
            1,2,5,6구역 모두 공시주택가격보다 현재 시세가 1억5천 더 나가는거 아시죠?
            즉 현재 p가 1억5천이라는건데 이 가격에 매입하면 조합원분양가격이 일반분양가격이랑 비슷하거나 더 비쌉니다.
            나중에 오를것을 기대한다? 주변에 향동지구,덕은지구,창릉신도시까지 줄줄이 대기중입니다.
            대곡역때문에 오를것을 기대한다? 대곡역개발계획 정확한 발표도 없습니다.
            물류기지가 될지 환승역이 될지 복합행정타운이 될지 기업유치가될지....   삭제

            • 니로 2019-07-09 14:26:12

              다들 어디에 사시고 싶어서 재개발에 목을 메시는건지요?
              낡고 오래된집 못살겠다. 새집좋죠. 이거는 이해합니다.
              분양받아 살던 청산받아 나가던 현재 재산에 대한 값은 정당하게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비례율이 똥으로 나와도 와~~새집~~찬성!!
              감평이 똥으로 나와도 와~~새집~~찬성!! 입니까?
              집값만 제대로 쳐 주면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 도시재생 왜하는지 모르십니까? 현 거주자들이 분담금 없어서 쫓겨나니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하는거 아닙니까.
              세금낭비건 어쩌건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실제 본인재산 감정평가 받고 거기에 비례율 곱해   삭제

              • 2019-07-08 20:44:33

                엉터리 조사로 시민들 분란 조장 중인 고양시는 누굴 위해 있는걸까? 정말 그런 곳에 세금 낭비하고 있는 게 한심하다!!투표로 보여주겠다   삭제

                • 가시오이 2019-07-08 19:18:40

                  어용신문 폐간하라. 2억4천 세금만 낭비하고... 건설비 올리고 추정분단금만 강조하고. 폐간하고 진실을 전하라.   삭제

                  • 일산시민 2019-07-08 16:16:39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조사에 쓰다니, 일산시장은 본인 월급 반납하고
                    자리에서 물러 나세요.   삭제

                    • 사업비 증가는 2019-07-08 15:14:50

                      사업지연시키는 고양시가 사업비 증가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피같은 세금 2.5억이나 쓰면서 목표는 슬럼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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