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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차량 과잉정비 과다청구 세금낭비”정의당 박한기 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9.07.08 10:34
  • 호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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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똑같은 부품교체
부품가격 과다하게 청구 
한 대에 800만원 청구사례도


[고양신문]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차량 정비과정에서 과잉정비, 과다청구 등으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한기 정의당 시의원은 3일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정비내역에 따르면 15호차의 경우 작년 11월 21일 슬라이딩발판모터를 교환한 뒤 불과 2개월도 안된 올해 1월 17일에 같은 부품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불과 2개월도 안돼 똑같은 부품을 교체한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더 의아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공사 측이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16호차의 올해 1월 14일 터보차져 정비내역에 무려 145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정비비 과다청구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차량정비전문가에게 문의해본 결과 해당부품가격은 청구된 금액의 절반정도로 파악됐다”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공임비로 나간 셈인데 너무 과잉책정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게다가 일부 정비내역의 경우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연계작업에 대한 중복공임비 부과문제도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1호차의 경우 작년 7월 26일 하루에만 무려 수백만원의 정비비가 나간 사례도 확인됐다. 물론 정비할 부품이 많았을 수 있지만 문제는 정비비가 해당 차량의 중고가액에 육박할 정도라는 점이다. 박 의원은 “작년 10개월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 대에 800만원이 넘는 정비비가 붙은 적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차라리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과잉정비, 과다청구 문제가 작년 행감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이 지난달에서야 부랴부랴 20개 품목에 대한 단가조사를 진행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작년 문제제기 이후 개선책이 진작 나왔을 거라 기대했는데 사실상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홍종 사장이 “전면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조사를 바탕으로 과다, 중복 부과된 공임비 환불청구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 교체까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강력대응을 촉구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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