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부 내용 동의 못해”
정의당 “최소한의 합의도 없었다”
민주당 “모든 안건마다 만장일치 힘들어”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일 표결에 의해 통과됐다.

이번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적극 지지하지만, 신도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고양시의 자족시설을 확충하고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촉구 결의안에 대해 한국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유는 고양시의원 33명이 모두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3기 신도시 개발 등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결의안의 첫 번째 문장이다. 한국당 김완규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원이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무인데,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소수라는 이유로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마치 모든 의원이 3기 신도시를 적극 찬성하는 것처럼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이것 또한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시동 의원도 “민감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과정이 없었다. 최소한의 합의절차도 없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허위문서’를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송규근 의원은 “모든 사안마다 매번 만장일치가 나올 수는 없다”며 “숙의과정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 안건이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야당의원들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판오 의원은 “시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통과될 수 있는 결의안을 ‘허위문서’로까지 치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3기 신도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였던 정의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민주당과 야당 간의 설전이 오가고 전자기명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찬성 21명, 반대 12명으로 야당과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결과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이번 결의안은 표결에 의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