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79회째를 이어오고 있는 고양포럼이 이번에는 ‘3기 신도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15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포럼은 고양시의 가장 큰 이슈인 이번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기 위해 3명의 발제자를 초청했다.

포럼 발제자로는 박경만 한겨레신문 기자, 이춘열 고양풀뿌리공동체 운영위원장, 이상성 고양자치연대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방청객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100여 명이 자리를 메운 방청석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3기 신도시 반대한다”를 외치기도 했다. 사회자(마준 고양청년회의소 회장)는 “오늘 포럼은 3기 신도시 찬반토론이 아닌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중지를 모으는 자리”라며 “방청석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발제자 3명은 모두 고양지역에서 오랜 활동을 한 시민들로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치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됐다. 

20년 넘게 일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박경만 기자는 10년째 경기북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다. 그는 고령화 도시인 일본의 ‘다마 신도시’를 언급하며 저성장·저출산 시기에 인구팽창시대의 산물인 신도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자족도시로의 성장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춘열 운영위원장은 과거 일산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 직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것이 가장 큰 재앙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3기 신도시의 반대 이유가 명확한 것은 1기 신도시(일산)가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창릉 신도시가 덕양구 입장에선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도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성 사무총장은 3기 신도시 깜짝 발표와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 없는 난개발로는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며 도로확충, 기반시설 확보, 중소기업 유치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표내용을 간단히 정리했다.

고령화시대 신도시정책 적절한가
자족시설로 성장 ‘회의적’
-박경만 한겨레신문 기자-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일본 도쿄 외곽에 60년대 후반 조성된 ‘다마신도시’가 자주 거론된다. 다마신도시는 도쿄의 인구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산과 분당 등 우리나라 1기 신도시의 모델이 됐다. 다마는 일산보다 20여년 앞선 1971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다는 점이 다를 뿐 녹지비율과 도심권(도쿄·서울)과의 거리 등 여러 가지가 닮아있다.

하지만 다마신도시의 미래는 어둡다. 다마는 현재 빈집이 넘치는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2000년대 초 40만 명이던 인구가 반토막 났고, 상가의 30%가 문을 닫는 등 노후화·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마신도시를 모델로 삼았던 일산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신도시 건설이 적절한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산의 인구는 이미 고령화로 접어들었고, 아파트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창릉 신도시가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보다는, 일산 거주자들을 흡수할 것이라고 보는 이도 많다.

3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에는 이민 곳곳에 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넘쳐나고, 경기북부에만도 고양을 포함 4곳에서 테크노밸리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2기 신도시 때도 자족도시를 내세웠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아직 절반수준에 머물러있다. 도시는 새롭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도시를 가꿀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때다.

고양시의 재앙 ‘과밀억제권역’
일자리 등 자족시설 필수
-이춘열 풀뿌리 운영위원장-

고양시가 자족시설이 전혀 없는 베드타운이 된 것은 정부가 1994년 지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지정은 고양시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시기도 중요하다. 94년은 신도시 입주가 끝나고 인구증가로 인해 군에서 시로 승격한 지 2년째 되던 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업지역, 대학, 공공청사 등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비정상적인 도시가 됐다. 대기업에게는 중과세를 매겨 기업유치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교통망이 좋은 것도 아니다.

아파트만 짓고 산업시설이 애초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책상머리에서 기계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했다. 이는 당시 중앙정부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범법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도 대학, 공공청사, 대형상가 등이 모두 규제대상이며 빡빡한 심의를 거쳐야 들어올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고 돼 있지만, 실상 고양시에는 택지개발만 하고 바로 산업시설을 못 들어오게 막아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택보급 정책으로 고양시에 잇따라 20여 개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일산신도시 사업(계획인구 28만 명)보다 많은 대규모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켰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지정 외에도 그린벨트로 인한 피해도 많다. 70년 초, 덕양구의 약 85%가 그린벨트로 묶였고 이후 조금씩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형적인 도시모양이 나오게 됐다(위성사진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창릉 신도시가 이런 덕양구의 기형적 택지지구의 중심에서 모양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든다.

창릉 신도시는 일산 주민들 입장에선 반가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1기 신도시인 일산은 정부의 오판(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명백히 실패했다. 판교 등을 제외하면 2기 신도시도 직주근접형(통근 시간이 짧은) 도시로 만들지 못했다. 기존 도시에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만들지는 3기 신도시와는 별개의 문제다. 과거에 명백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요구해야 한다. 고양시 전역에 철도와 도로, 산업시설을 유치하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창릉 신도시 반대운동의 에너지를 더 큰 차원의 도시발전지체 피해보상 운동으로 확장시키는 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강남 집값 잡으려면
강남보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이상성 자치연대 사무총장-

택지개발과 함께 필수가 교통망 확충인데, 정부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한강을 중심으로 일산과 김포를 위성사진으로 내려다보면, 좌우로 약 20㎞라는 꽤 넓은 지역인데도 고속도로는 단 세 개(자유로, 외곽순환, 김포한강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중 올림픽대로와 만나는 김포한강로는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서둘러 건설한 도로다. 고양도 심각하다. 자유로 하나 건설해 놓고 그 용량이 무한대라도 되는 듯 자유로를 따라 쉼 없이 택지개발이 이어져왔다. 게다가 모든 도로는 자유로가 종착점이다. 제2자유로도 자유로와 만나고, 심지어 문산~서울고속도로도 자유로에서 만난다.

중장기적인 계획 없는 난개발로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자체와 정부가 모두 땜질식 개발을 하고 있다. 계획 없는 택지개발과 신도시 발표로 어떻게 프리미엄 지역(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면 난개발 된 아파트를 공급할 게 아니라, 강남 못지않은 삶의 질이 좋은 주거환경을 가진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고층 아파트보다는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주택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전원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장점 양쪽을 모두 살린 고급 주거지를 공급해야만 서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반시설이 대거 도입돼야 한다. 고양시는 시립미술관, 박물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문화복지를 누릴 곳이 없다. 자족시설은 계속 감소해왔다. 가구공장은 문을 닫았고, 제조업들은 택지개발로 사라졌다. 건실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세수가 늘어나야 고양시 복지가 향상되고 주민들 삶의 질도 향상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할 때는 기업의 본사(법적 소재지)를 둘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본사가 이전한다면 모든 혜택을 취소하고 환수조치하는 등 강력한 혜택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인구의 10%가 살 수 있는 주택공급은 분명 주택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것이다. 기존 부동산 가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