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주최 토론회 '3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두 달 넘게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획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원점재검토까지 요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일산동구청에서 개최된 ‘3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창릉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주요 반대논리와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미디어고양파주가 주최,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문제, 자족시설 문제, 교통문제, 집값하락 등 비판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국진 미디어고양파주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수택 정의당 고양정 지역위원장, 박용호 자유한국당 파주갑 당협위원장, 길종성 일산대책위 상임위원장,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닉네임 ‘정발고사모’)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의 설전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의원)도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모았다. 

일산신도시 초기 이후 택지개발로 삶의 질 지속 하락
SBS환경전문기자 출신인 박수택 정의당 지역위원장은 환경문제와 절차적 비민주성 문제 등을 들어 3기 신도시가 원점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일산신도시가 막 들어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쾌적한 전원도시였지만 이후 택지개발이 지속되고 빌라, 창고 등이 난립하는 등 각종 ‘기생개발’이 이뤄지면서 갈수록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발표는 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일산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 한 채가 제 가격만큼이라도 지켜지길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느냐”며 이번 신도시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주요 반대근거로 이번 계획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국가차원의 일방적 비민주적 결정이라는 점, 신도시 개발은 이미 집값잡기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그린벨트 훼손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창릉 신도시 대상지의 90%가 그린벨트인데 이는 도시의 쾌적한 삶을 위해 최소한 지켜져야 할 녹지지역마저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창릉천 등 주요 생태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도심 열섬현상을 심화시키고 바람길을 막는 등 각종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제 찬반대립을 넘어 신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시장, 국회의원 등 책임자들이 더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반대운동 측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반대논리를 정리해 결정권자들에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1, 2기 신도시 약속한 교통·자족시설 실현가능성 불신 커
이어 발제를 맡은 박용호 자유한국당 파주갑 위원장은 “교통 문제 해결 없는 신도시는 감옥”이라며 3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먼저 1, 2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족도시와 교통망 확충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운정의 경우 개발 중인 3지구에 약 4만 세대가 추가 입주할 계획인데 서울과 더 가까운 창릉에 신도시를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일산, 운정 등 기존 신도시 교통인프라 대안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연결 IC 마련 ▲3호선 연장 ▲GTX-A조기 개통 ▲경의중앙선 출퇴근 시 증량 ▲운정지구 광역교통분담금 사용내역 공개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창릉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예타문제로 인한 고양선 실현여부 의문, 서울 진출입 교통망 부족 등을 들어 “창릉 신도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재 20일째 신도시반대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길종성 일산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일산신도시는 출발 당시 자족형 도시를 포방했지만 정작 기반시설은 달라진 것 없이 아파트와 주상복합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1, 2기 신도시에도 지켜지지 않은 자족기능이 3기 신도시에는 생길 것이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정부와 고양시를 비판했다. 길 위원장은 “이대로 창릉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일산은 지역경제도 죽고 환경도 죽고 남는 것은 비산먼지와 교통지옥뿐”이라며 “3기 신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신도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족도시 계획부터 지켜나가면서 고양시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는 위법·부당한 정책”
창릉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이끌어온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은 위법하고 부당한 정책”이라며 “선거용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요 근거로 사전도면 유출문제와 실현가능성 의문인 교통대책, 일산집값만 떨어뜨리는 부당함 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당초 1차 발표 때 사전도면 유출논란으로 인해 창릉일대를 제외한다고 해놓고는 이번 발표에 버젓이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며 “각종 비리의혹이 다분함에도 창릉 신도시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많은 소송과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그린벨트 강제수용을 통한 신도시 개발은 정부 주도 기획부동산 사업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개발대상지 주변 지대까지 폭등시켜 결국 투기열풍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핵심 교통대책인 고양선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전제로 고양선을 발표했지만 며칠 뒤 기재부는 예타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부처 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게다가 고양선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절차상 위법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헛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발표가 당초 목적했던 강남집값은 전혀 잡지 못한 채 일산지역의 집값만 하락시키고 있다며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당성도 상실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창릉 신도시를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집값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가치의 하락과 안전가치의 하락, 선택권 박탈까지 함께 거론하는 것”이라며 “이 상태로 미분양이 넘치고 슬럼화가 가속화 될 경우 일산지역은 수년 뒤 외국인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창릉 신도시가 아니라 고양, 파주의 도시재생과 교통 확충, 자족시설 유치를 통한 기존 신도시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의응답 순서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번 창릉 신도시 발표에 대해 “자기재산을 투여해 얻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이번 신도시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비록 국가정책일지라도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번 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까지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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