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올해 행감 계획서 작성

보조금, 공무원비리 궁금하다
시의회 감사준비중
고양시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행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말까지 위원회별 자료요구 현황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종기)가 가장 많은 16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문환)가 91건,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임)가 74건에 달했다. 부서별로는 도시건설국이 54건으로 의원들의 집중 감사대상으로 올랐고 기획관리실이 42건, 구청이 31건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행감에는 보조단체 지원금 현황과 그린벨트 해제, 택지개발에 관련된 자료요구가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지난 9월 공무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자체 감사자료와 징계자료 등 내부자료 요구가 많았다.
고양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현황에 관한 질문은 강영모 의원이 ‘민간행사 보조와 위탁 예산집행 현황’, 김경태 의원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내역’, 권붕원 의원이 ‘정액보조단체 현황과 지원·활동내용’과 함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과 ‘고양예총 예산지원 및 행사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조문환 의원은 ‘평통예산 집행 현황’을 요구했다.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자료요구들로는 길종성 의원이 ‘회계담당 공무원 현황’과 ‘문예회관 직제 폐지에 따른 인수인계사항’, 조문환 의원이 ‘상극기관 자체감사 현황’, 강영모 의원이 ‘공무원 징계조치 현황’, 김달수 의원이 ‘그린벨트 담당 청원경찰의 위법행위 현황과 처리결과’에 요구서를 제출.
강태희 의원은 고양시 인사방침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인사 철회를 요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김경태 의원과 권붕원 의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번호등이 기재돼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있었던 각종 명단제출 요구가 지난해 행감 때와 비교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태 의원과 권붕원 의원은 ‘고양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길종성 의원이 ‘자동차세 장기 미납자 현황’, 김범수 의원이 각 동별 ‘각 동별 복지수요 현황’, 김달수 의원이 ‘상수도사용료 고액 체납자 현황’을 요구한 것이 전부. 여기에 행감 때마다 전년도 행감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묻는 자료요구도 올해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올해 행감의 특징.
올 한해 고양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경의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태희 의원만이 ‘의회 경의선 특위와 고양시간의 의견조율 내용’과 ‘경의선 관련 문서수발 색인부’를 요구. 고봉산 습지 보존과 관련 김달수 의원만이 ‘주공과의 협의내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강영모 의원은 사회위생과에 ‘현충탑 재정비 세부계획’과 ‘태극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주요 요구자료 현황을 보면 3천만원 이상 각종 용역발주 현황(강태희),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현황(강영모), 고양테크노파크 추진현황(김범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김경태), 식사동 택지개발 허가 근거 및 현황(김달수), 주교동 마상공원내 아파트 사업관련 자료(박윤희, 최경식) 등이 행감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불성실한 답변 형식적 감사
시의회 26일부터 행감 시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진행된다.(회기는 11월 20일∼12월 13일) 행감은 계획서에 따라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고양시의회는 임시 회기중인 지난 28일까지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정리해 30일 본회의에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11월초까지는 개별적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감사는 조례제정, 예산 심사와 함께 기초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해마다 벌어지는 행감장 풍경은 집행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불성실한 답변이 시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행감이 끝나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감사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들도 행감때마다 할 얘기는 많다. 시청의 모 공무원은 “해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면 많은 의원들이 민생문제보다는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몇몇 의원들은 행감에 관심이 없는 듯 한두건의 자료요구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공무원 노조도 의원들의 자료요구서를 검토한 후 ‘합리적이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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