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배경 설명의 부당성 지적
경제제재 진짜 이유 ‘한국 성장’에 대한 공포
“상징성 큰 일본제품 불매운동 적극 동참” 호소
 

[고양신문] ‘고양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한 자치연대(대표 강경민, 이하 고양자치연대)’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제재를 비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자치연대측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과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배제를 통한 경제제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자치연대 회원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상징적 구호를 커다랗게 적은 현수막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하게 된 아베 수상의 배경 설명이 얼마나 불충분하며 명분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 쪽이 대북 전략물자 관리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과거 일본의 어두운 역사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심리적 공포심을 심어줄 목적임을 폭로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진정한 이유는 놀랍게 성장하는 한국에 대한 질투와 공포라는 것을 밝혔다.

이어 고양자치연대는 ▲아베 일본 수상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의 즉각 취소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당당한 태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은 대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경제구조를 개편할 것 ▲정치권은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며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고양자치연대 이상성 사무총장은 “특히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상품이 상징하는 바가 심대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 불매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한다”면서 ▲일본산 자동차 (토요타, 렉서스) ▲일본산 맥주(아사히, 기린, 삿포로) ▲일본산 의류(유니클로) ▲일본행 여행(일본 전역) 등을 특정해 거론했다.

다음은 고양자치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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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한 경제보복 행태에 대한 고양자치연대의 입장 >

1. 일본 수상 아베는 지난 2019년 7월 1일 향후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불산)의 수출을 7월 4일을 기해 포괄심사에서 개별심사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7월 4일부터 이의 시행에 들어갔다.

2. 나아가 일본 수상 아베는 향후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를 여기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일종의 경제전쟁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3. 일본 수상 아베는 이러한 경제제재를 취하려는 이유로서 처음에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용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이 외교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다가 이러한 이유가 명분이 없음을 인지하고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그 이유로 말을 바꾸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하고 있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한 것이다.

4. 문제가 된 전략물자는 불산으로서 이 불산은 과거 일본의 사이비종교집단인 옴진리교에서 지하철에 살포한 사린가스 제조 원료가 되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린가스 제조에는 일본이 반도체용으로 수출하는 고순도 불산이 필요없고, 사린가스 제조에 필요한 정도의 불산은 북한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이 밝혀지자 북한의 전쟁용 화학무기인 VX가스 제조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일본 수상 아베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으로서 대한민국이 과거 일본에 비해 매우 열등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일본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정상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명분과 대국민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6.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수상 아베는 즉시 얼토당토않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소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야만적인 행태에 절대로 굴하지 말고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당당한 태도로 의연히 대처하라.
3)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들은 크거나 작거나 일본의 이러한 행패가 수시로 시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일본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경제구조로 재편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라.
4) 정치권은 상호 비방과 특히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는 엉뚱한 행동을 지양하고 일치단결하여 일본의 도발에 대처하도록 하라.
5) 우리 국민들, 특히 고양시민들께 당부 드린다.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일본 수상 아베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지혜로운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6) 우리는 많은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상징성이 강한 다음의 품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요청한다.

▲일본산 자동차(토요타, 렉서스)
▲일본산 맥주(아사히, 기린, 삿포로)
▲일본산 의류(유니클로)
▲일본행 여행(일본 전역)
 

2019년 7월 29일
고양시민의 희망을 위한 자치연대 회원 일동

※ 문의: 010-6727-2935(사무총장 이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