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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지방법원 승격 위한 결의대회시민 사법평등권 보장 및 사법서비스 개선이 주요쟁점
  • 방재현 인턴기자
  • 승인 2019.08.20 17:31
  • 호수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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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사법평등권 보장 및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지난 20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시관계자, 지방의원, 고양지법 승격위원 및 3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고양지법 승격 촉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행된 상황에 따른 추진경과 보고와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가 결의문에 서명하고 참석자 전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범시민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지방법원 승격 문구가 새겨진 카드를 사회자 구호에 맞춰 함께 외치는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반드시 해내겠노라 다짐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국가의 법 개정을 넘어 고양파주 150만 인구의 사법권 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쟁송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것은 고양특례시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지방법원 승격 결의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법행정서비스는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비용 경감으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추진경과 보고를 맡은 정재선 고양시 기획담당관은 ▲사법서비스의 불평등 현실 ▲승격촉구를 위한 고양시의 노력 ▲향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전국에 있는 지원의 평균 사건 처리 건수 1만4000건이지만, 고양지원은 4만2000건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꼭 법원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주요참석자와 시민들이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지법 승격 타당성으로 특례시를 앞둔 105만 도시에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한 곳에 불과, 서울의 5개 지법과 경기남부 수원지법에 이어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으로 고양시민들은 소송 등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승격 시 별도 부지 확보 없이 의정부지방법원 보다 넓은 고양지원을 리모델링으로 가능하며, 특히 내년 운영이 끝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에는 시민들과 고양지방법원의 필요성이 담긴 홍보영상을 시청했으며,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자서명 퍼포먼스와 참가자 모두가 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고양시민의 사법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이 전개됐다.

대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고양시 주요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라도 고양지법으로 독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민으로서 지법 승격운동에 참여해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다음달 17일 학계·법조계·언론·시민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고양지법 승격 토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범시민 결의문

이제 105만 고양시민들은 더 이상 '반쪽의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105만 고양시민의 완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법부가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하여 고양시민의 사법평등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105만 고양시민은 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운동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범시민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방재현 인턴기자  webmaster@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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