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증진위 노동인권 세미나. 알바센터 안정적 운영 위한 지원 지적도

[고양신문]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시 전담부서 마련과 예산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20일 고양시 인권증진위가 주최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방안을 위한 세미나 자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고 공감대도 높은 만큼 이제는 정책추진을 위해 담당부서를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년째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는 작년 10월 발표된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후 고양시의 후속조치와 관련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과 연구용역을 맡았던 권일남 교수, 전민선 전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작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조례를 발의했던 윤용석 의원도 함께했다.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사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담당부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였다. 권일남 교수는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고양시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구체적인 정책과 실무부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청소년 노동인권문제의 주체는 청소년인 만큼 아동청소년과가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독립적 실행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민선 전 센터장은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방향으로 ▲노동인권 인식변화 ▲노동상담 원스톱 시스템 ▲사업주교육&착한가게운동 ▲청소년노동자권리교육&의무교육 등을 제시하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센터장은 “고양시는 2011년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알바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매년 단기사업으로만 진행돼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센터설립이 어렵다면 기존 청소년알바센터를 위탁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늘리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인권증진위원인 박소정 시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상시지속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고양시가 교육청과 MOU를 맺는 방식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이 문제를 담당할 실무부서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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