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고양포럼>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초청 강연
<3·1운동 100주년, 80회 고양포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초청 강연
일본, 동북아 군사개입 원해
남북미 평화시대 원치 않아
역사·경제, 남북공동대응 필요
| [고양신문] 과거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정<사진> 경기도 교육감이 고양시를 찾았다. 그는 3·1운동 100주년 특별강연에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소재·원자재 산업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 공동 기본선언’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일본과의 갈등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제80회 고양포럼의 강사로 초청된 이재정 교육감의 강의내용을 정리한다. |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왜 일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북한은 최근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가.
지금의 일본을 이해하려면 조선과 만주의 지배권을 가지려했던 100년 전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지속적인 역사왜곡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명분과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한 이유도 평화헌법을 개정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군사개입, 안보체제 재편 등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산업적 타격을 노리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한국경제의 기틀 업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소재·원자재의 낮은 자급률을 노린 것. 외교적으로는 작년에 이어진 4·27판문점, 6·12싱가포르, 9·19평양선언 등으로 인해 한반도가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면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남북미가 만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역경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공식적으로 일본을 향해 이런 수준의 강경발언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일어났던 북한의 ‘신무기’ 미사일 발사 전략은 그 배경이 무엇일까. 첫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에 반발한 것이고, 둘째는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됐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인민에 대한 당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세 번째는 비핵화 이후를 대비해 신무기를 테스트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남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 회복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것.
현재의 북한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신무기’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무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하고 있다. 일종의 허세,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러면서도 북미 실무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에 친서를 보내는 등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런 남·북·미·일의 복잡한 동북아 외교문제, 그리고 일본의 경제전쟁에 대해 경기도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을 이겨야 한다’, ‘불매운동은 싸움이 아닌 평화를 위함이다’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미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 기본선언이 선행됐으면 한다. 정부의 일본에 대한 대응은 긴 호흡으로 가야한다. 시민사회의 외교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 활동, 구체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