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내년 공시가로 보상해라
행신2지구 대책위(위원장 김명옥) 주민들은 주공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의 공시지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행신2지구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개발계획이 승인된 해의 1월 1일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이전 땅값으로 토지를 팔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주민은 “그린벨트가 안 풀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소위 ‘딱지’는 받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실제 토지가격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는 팔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건교부의 우선해제 목적이 오랫동안 재산권이 묶여왔던 그린벨트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적인 배려라며 공시지가를 내년 1월 1일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4일 고양시청에서 이석우 부시장과 6개 감정평가기관이 참석해 ‘행신2지구 토지보상 대책회의’를 열고 적정한 토지매입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행신2지구가 지난해부터 토지거래가 막혀 거래가격을 통한 가격산정이 어렵고(거래사례비교법), 수용용지와 비슷한 주변 개발지구가 없어(비교사례비교법) 공시지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