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덕양대책위 정책제안. 광역교통분담금 철도교통 확충에 전폭투입 주장도

지난 6월 11일 발족한 정의당 창릉신도시 대책위 모습

[고양신문] 창릉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기반시설조성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 필요성과 광역교통분담금을 전적으로 철도교통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창릉신도시 덕양대책위(위원장 김혜련)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정의당 대책위 측은 “일반적인 신도시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를 LH가 먼저 지출한 뒤 비용에 맞춰 토지분양가격을 산정하는데 그럴 경우 토지조성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집값안정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릉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통해 신도시 조성사업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얼마전 공개된 덕은지구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돼 내집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대책위는 “광역교통망과 기반시설 조성이 쓴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토지 조성원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와 자족시설 부지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국비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창릉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분담금을 철도교통 확충에 집중 투입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의당 대책위는 “이미 자유로와 수색로 등 서울진입도로 교통량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창릉신도시를 위한 신설도로는 광역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앞서 발표된 고양선 신설만으로는 철도교통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분담금은 부족한 철도교통 확충에 전폭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용대상지 주민들의 현안인 ‘공공목적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구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련 정의당 덕양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수용예정지역 및 인근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고 LH관계자와도 수시로 만나며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번에 나온 정책제안을 경기도와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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